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한울아카데미 2016)(양장본 HardCover)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의 다양한 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기후변화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전 세계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현황과 전략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각 장별로 주요 강대국의 최근 동향과 국가별 기후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협력을 추진하게 된 과정, 한·중·일의 원자력 협력과 그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셰일혁명,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전망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안을 다방면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강대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분석



이 책에서 분석한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면, 미국은 그간 국제 기후변화 규범을 창출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관계로 연방 차원의 통합된 기후변화 정책은 부재하지만 각 주들은 기후변화 정책을 활발하게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4세대 지도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시진핑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 20% 증대의 '20-20-20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전 세계 국가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EU의 탄소 배출이 감소하자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EU의 영향력 또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근대화 및 산업화의 선발 주자로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특히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후변화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여왔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2015년 파리협정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믹스 구성과 밀접히 관련된 주제이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 책은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돌파할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긴 여정에서 부딪칠 도전을 탐색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의 탈퇴로 파리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신기후체제 거버넌스의 구조를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이 책은 신기후체제의 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현실에 부합한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잘 운영해왔다. 아울러 중국 또는 일본과 지역 내의 패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 없이 중견국의 위치에서 관계가 불편한 국가 간의 대화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_250쪽



미국은 파리협정 탈퇴 선언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과 이용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의 역할이 감소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며 청정전력계획 같은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폐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를 트럼프 행정부도 무리하게 방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_266쪽



그러나 이후 석유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했던 OPEC과 북미 셰일가스 생산자 간 경쟁은 2014년 6월을 시작으로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는 시장 경쟁력을 잃는 듯 보였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정 이후 석탄을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을 찾던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는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미국은 다시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의 지위를 얻기 시작해 세계 에너지 시장 지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_276쪽



한국의 경우 에너지 믹스와 신기후체제에 따른 기업 간의 통합된 거버넌스가 구축되거나 구체적인 대형 협력 활동 등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원 개발 기업이 신재생 분야로 진출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자원 개발 공기업과 발전 공기업, 그리고 신재생 기업 간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_288쪽



배출권거래제는 말 그대로 각 국가가 미리 설정한 배출 배출량을 바탕으로 남은 배출 허용량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배출권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나라는 자연스럽게 동일한 탄소 가격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국가 간 거래 가격은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조건을 만족하는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상호 이득을 얻는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를 하나의 체제(틀)에 올려놓고 합리적으로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_307쪽



파리기후체제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하고 재촉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파리체제의 성공 여부는 주요 당사국의 국내 정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교토체제가 보여주었듯이 주권 국가들이 자국의 단기적 이익만 생각해 저탄소 사회를 향한 의지를 상실하면 결국 어떤 국제 제도를 수립하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상향식의 파리협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제 규범이 국가의 이익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 지구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가 구조를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_338쪽

책을 펴내며



서론.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형성과 특징



1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가

1장 미국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2장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를 중심으로

3장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EU

4장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5장 한국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GCF-GGGI-GTC를 중심으로



2부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협력의 메커니즘

6장 미·중 기후변화 협력의 추진 과정과 장애 요인

7장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8장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협상 전망



3부 국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기후 경제

9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업 거버넌스

10장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4부 결론 및 정책 제언

11장 파리기후체제하 한국의 기후외교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