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의 뉴패러다임(한울아카데미 2021)(양장본 HardCover)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교통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거리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걷고,

아이들이 자전거로 등하교하고 골목길에서 뛰어논다면,

비로소 그 거리의 주인이 교통약자라고 말할 수 있다.



교통은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다. 교통이 좋다는 것은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잘된다는 뜻이다. 인류의 발전은 교통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교통이 많은 사람과 물자를 더 빠르게 이동시켜왔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교통이 불편한 첫째 까닭은 대중교통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도시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은 버스와 철도다. 출퇴근이나 통학 시 날마다 타는 시내버스는 많은 경우 노선이 구불구불 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공기관이 노선계획과 운행관리에 개입하여 버스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역버스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타는 광역버스는 입석하면 안 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서서라도 타고 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출퇴근 때 이층버스를 투입해서 버스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노선은 참 많아졌다. 그런데 서울로 향하는 노선 외에 경기도의 도시를 잇는 전철노선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 간을 이동할 때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역 간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향후 경기도가 풀어야 할 큰 숙제다. 이는 교통권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교통혼잡을 줄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통이 불편한 둘째 까닭은 직장과 주거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 잠만 자고 출퇴근한다고 해서 베드타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베드타운은 서울의 주택문제를 잠시 해결했을지는 몰라도 여러 문제를 낳았다. 주택과 인구증가에 못 미치는 베드타운의 열악한 주거환경(교육·문화시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 격차, 서울 출퇴근에 따른 장거리 통근 문제와 만성적 교통체증 문제가 그것이다. 그동안 교통문제에 대해 이동수단의 현대화와 편의성이라는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직장과 주거와 문화의 통합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셋째 까닭은 교통약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와 같이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이다. 이동성이 제약되면 직장을 다니고 문화를 즐기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행복추구권으로서의 교통권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또한 벽지에 공공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기 더 쉽게 하고, 수요맞춤형 서비스로서 공공용 택시와 버스를 더 운행하고 저상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편리해야 하는 교통은 도보교통, 더 나아가면 자전거 교통이다. 그리고 교통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가장 많이 누려야 하는 교통 수혜자는 바로 어린이들이다. 그런데 한국의 통학로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교통이 레저가 아니라 등하교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통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큰 비용이 드는 공공사업이다. 특히 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교통 민주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걷고, 아이들이 자전거로 등하교하고 골목길에서 뛰어논다면 비로소 그 거리의 주인이 교통약자인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토대한 인본주의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1부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제1장 서론(조응래)

제2장 수도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과제(조응래)

제3장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조응래)



제2부 인본주의 교통정책 추진 방향

제4장 사람 중심 교통문화(김성하)

제5장 환경과 공존하는 교통체계(김동영)

제6장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김도균)

제7장 경제의 질적 구조변화에 따른 교통혁신(김은경)

제8장 기술 발달로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교통(조응래)

제9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통정책(이은환)

제10장 여성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범규)

제11장 결론(조응래)

조응래 외 저자 조응래 _ 대표저자,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저자 김성하 _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
저자 김동영 _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저자 김도균 _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저자 김은경 _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저자 이은환 _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저자 이범규 _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