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개정판)(한울아카데미 2087)(양장본 HardCover)

토지공유제의 거대한 실험장, 중국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초점을 모은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초점의 핵심은 바로 국공유제 위주였던 토지정책의 개혁에 있다.

토지의 양권(兩權,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사용권을 상품화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자본주의 요소를 들여와 경제성장을 꾀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정책의 긴장과 이완,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고, 현재의 거대한 중국을 일구어냈다.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정책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 된 셈이다.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거머쥐려 하는 순간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밝은 면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면이 있는 법으로, 중국공산당 간부 및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방만한 국영기업 운영,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일당독재국가의 문제점과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이 함께 산적해 있어 위태롭기 그지없는 곳 또한 중국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토지정책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맥락과 시장 구조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토지정책 역사와 현 상황을 상세히 다룬『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중국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적 토지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연구서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중국 토지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중국의 토지 경제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주의국가의 토지공유제와 북한 토지정책의 비교방법론적 이해를 도와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토지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역사 속 토지정책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역사를 다루었다.

1장에서는 고대 시기부터 중화민국 시기까지, 2장에서는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전까지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관련 제도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토지혁명 전략을 탐구했다.

2부의 3장부터 9장까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실시해온 토지개혁 정책과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 소유 토지의 유상사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토지개혁 정책 실험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 문제들(3장), 토지사용권시장의 유형에 따른 토지시장의 형성과 발전(4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제도 사이의 관계(5장), 지가 관리와 토지세 문제(6장), 부동산 개발에 대비한 토지비축제도와 부동산금융제도 문제(7장), '토지관리법'·'물권법'·'토지관리법 임시조례' 등 토지관리 관련 정책과 제도의 고찰(8장), 재정개혁 중에 일어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자원 관리체계 개혁을 고찰한(9장)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10장에서는 여태까지 중국의 토지개혁과 정책 경험을 총정리하고, 이것이 북한 토지정책에 주는 의미들을 정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헨리 조지의 토지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한국, 그리고 통일한국이 맞서게 될 자본주의적 토지사유제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토지이론의 원리를 제시한다.



중국의 토지정책 실험이 북한에 남기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을 보려면 울타리 없는 초원지대나 숲 속 신개척지의 통나무집이 아니라, 한 뼘의 땅을 소유해도 큰 재산이 되는 대도시에 가야 한다"라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속 구절은 오늘날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로 신음하는 현대 사회에 크나큰 화두를 던진다. 이는 개방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에서 박인성·조성찬 두 저자는 북한의 토지정책 근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토지정책 경험이라는 일련의 내용을 통해 경제의 근본 중 하나인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 국가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을 막고 경제 안정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선전과 상하이 등 토지제도 개혁의 성공사례들을 제시하며 토지사용권의 권한과 기한 등 각종 사항들에 대해 합리적인 법률과 규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막바지에서는 폐쇄적인 형태의 사회주의정책과 토지공유제를 고수하는 북한에 세계경제의 흐름과 발맞추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토지개발과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토지제도의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영국, 구소련, 통일독일 등의 토지정책에 관한 간단한 사례와 결합해 현실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은 이 책의 특기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중국 경제의 빛과 그늘,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고자 한 중국 정부의 노력과 결과를 토지정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남북의 더 긴밀한 경제협력에 대비하고, 미래의 경제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1. 중국의 고대 및 근대 토지제도 개괄과 시대 구분

2.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와 사상

3. 중국 근대 토지제도와 사상

4. 소결: 토지사유제 확대와 토지사용권의 분화

제2장중국공산당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창당 이후 개혁ㆍ개방 이전까지

1. 중공 창당 이후 신중국 출범까지: 혁명 수단으로서의 토지정책

2. 신중국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개혁ㆍ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개혁ㆍ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 과정

1. 토지유상사용의 필요성 대두 및 이론적 배경

2. 실험지구에서의 실험 단계

3. 개혁의 전국적인 확산

4. 도시토지 개혁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제4장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1. 토지시장의 유형

2. 쌍궤제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의 문제

3. 토지시장의 규범화 동향 및 전망

4. 부동산의 상품화와 부동산업의 발전

제5장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1. 중국의 공간계획체계

2. 중국의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배치 및 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장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1. 도시지가체계와 지가관리정책

2. 토지 관련 세제

제7장토지비축 및 부동산금융제도

1. 중국 토지비축제도의 형성과 발전

2. 주택공급체계와 부동산금융제도

3. 2003년 거시조정 이후의 부동산금융정책

4. 최근 부동산금융정책 기조의 변화

제8장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1. 토지관리법

2.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재양도 임시조례

3. 도시부동산관리법

4. 국유토지자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5. '물권법'의 주요 내용

6.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양도에 관한 결정

제9장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1. 재정개혁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2. 지방정부의 실적주의와 지방주의의 문제

3. 국토자원관리체계 개혁

제10장북한 토지개혁에 주는 함의

1. 중국 토지개혁 경험 총결

2.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

3. 북한 토지사용제도 개혁 관련 쟁점

4. 통일 과정과 남북한 토지제도 개혁



참고문헌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용어 해설

박인성 저자 박인성

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저장공상대학(浙江工商大?) 토지관리학과 객좌교수, 중국경제지리학회 이사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설계 전공), 중국인민대학 지역및도시경제연구소(區域與城市經濟硏究所) 졸업(경제학박사: 지역경제 전공), 저장대학 토지관리학과/도시관리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중국인민대학 지역및도시경제연구소 초빙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2011, 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중국경제지리론』(공저, 2000), 「개혁기 중국의 도시화 경험」(≪역사비평≫, 2016), 「고대 중국의 토지국유제 쇠락과 사유권 확장 과정 고찰」(≪한중사회과학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