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37)(양장본 HardCover)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제언



1993년 발족해 4반세기 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18년 5월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을 개최했다. 때마침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제인 정부 집권 1년을 맞는 시기였으므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아 개혁에 힘을 보탰다.



이 책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과 주제를 공유하는 보완 논문을 묶어 내놓는 것이다. 공정한 성장과 분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부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이라는 제목 아래 네 편의 논문을 담았고 제2부 "공정한 경제와 사회적 형평"에는 관련 주제의 논문 세 편을 실었다.



1부 첫 번째 글 ?소득불평등과 성장?을 쓴 황선웅은 소득불평등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3개 국제 연구와 21개의 국내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소득불평등이 생산을 유인하는 효과보다 지대추구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지만 이 정책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제2장 주상영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은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추구할 것을 제안하는 글이다. 생산성을 하회하는 실질임금의 상승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소비수요 축소와 장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에 대한 비판에 맞선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지원 등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박규호·장지상·정준호의 공동연구인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은 중소기업의 혁신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01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혁신 생태계를 상호 신뢰 수준에 따라 정글형, 시장형, 관계형, 공동체형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혁신 생태계 내부의 협력과 혁신 성과 공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개별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의의와 한계?에서 김진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구조 개선, 소비자보호 등을 과제로 삼고 구체적 활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기술 탈취 방지, 부당한 단가 강요 등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공정과 분배를 주제로 모은 2부의 첫 번째 글은 이병희의?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이다.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1987-2016,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업)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6-2016, 모든 근로자)의 두 시계열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노조는 초기(1987~1994년)에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2008년 이후 2013년까지의 시기에는 중위 투표자의 행태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임금 평등화 효과가 부분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다.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전강수는 해방 후 농지 개혁으로 평등도가 높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가 상승으로 불평등한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토지 보유세 강화로 공시지가의 실거래 가격 반영, 공시가액의 조정,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공유지를 확보해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에 임대할 것을 제안한다.



7장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는 강병구가소득 재분배의 핵심적 수단의 하나인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편방안을 연구한 글이다. 저자는 조세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 측정 지표들을 소개하고 그를 이용해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재분배 효과라고 진단했다. 조세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누진적 보편세제로 잡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축소와 누진성의 강화 등 구체적인 개편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제1부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

제1장소득불평등과 성장분배구조 개선은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_황선웅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_주상영

제3장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_박규호·장지상·정준호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의의와 한계_김진방



제2부공정한 경제와 사회적 형평

제5장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_이병희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_전강수

제7장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_강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