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양장본 Hardcover)

초저출산 국가 한국, 가족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필요하다
9명의 비교정치학자, 출산율에 가려진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다

1960년대 6명을 기록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그로부터 6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05명을 기록했다. 저출산 사회에 대해 근심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그 안에서 성인지적인 논의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9명의 비교정치학자가 저출산을 둘러싼 가족정책이 각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젠더 관점에 기반해 분석한다. 저자들은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고민할 때 출산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성평등한 사회,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정책은 출산율 상승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어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자들은 풍부한 데이터와 실례를 검토해 각국 가족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이민자 확대정책을 펴는 캐나다, 출산을 통제하는 중국…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200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출산장려 가족정책을 시행해 왔다. 가족정책은 사회보장정책, 고용정책, 아동·청소년정책 등 여러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는 한편, 각 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젠더 관계 속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정책 양상을 보이며 그 효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 다 높게 나타난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통해 여성이 직장과 육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해 왔고 직장에 다니더라도 육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제도를 구축해 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 속에서 프랑스 여성들이 일하는 어머니로서 양육도 책임지면서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진다는 우려도 있다.
캐나다는 이민의 확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 속에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의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갈등을 묵인한다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중국의 가족정책은 출산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에 대한 젠더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여성의 삶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국 정책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가족정책의 효과가 출산·육아 휴직에서 기존의 임금이 보전되는 정도, 출산·육아 휴직 이후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 육아 영역이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정리한다. 성역할분리적인 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여러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이 책의 논의가 바람직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오스트리아: '혼재된 현대화'의 한계
제3장 독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과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
제4장 프랑스: '일하는 어머니'의 이중적 부담
제5장 폴란드: 저출산과 프로그램 '가족 500 플러스'
제6장 스웨덴: 일·가정 균형정책의 젠더적 함의
제7장 캐나다: 출산장려 가족정책과 이민정책의 부조화
제8장 중국: 출산 통제와 장려의 변주
제9장 일본: '여성', '낳는 성'과 '생산성'의 사이
제10장 한국: 초저출산과 여전히 남아 있는 성역할 분리 문화
제11장 결론

김민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프랑스 파리2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