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서경연연구총서 38)

모두 다 함께 잘사는, 혁신을 통한 성장

1993년 발족해 4반세기 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19년 5월 창립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문재인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개최했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맞는 시기였으므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아 개혁에 힘을 보탰다.

이 책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과 주제를 공유하는 보완 논문을 묶어 내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심포지엄 발표 논문 3편과 관련 주제의 논문 두 편을 모아 실었다.

제1장 유종일의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에서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고용회피 전략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하며, 혁신 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장 주상영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경로를 크게 노동, 금융, 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 경로에 치중하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 재정 경로의 강화를 향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제3장 박규호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혁신성장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첫째, 정책 흐름의 측면에서 기본 방식과 혁신적 활동이 중첩되어 후자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정책 내적 측면에서 경로 의존성 때문에 기존 방식의 정책이 계속 실행되어 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고, 단기 성과주의 때문에 정책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의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새로운 시도 또는 상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4장박상인의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공정경제에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공약 자체가 경제력 집중의 해소에 부족한 수준이었고,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재벌개혁이 경제정의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5장 이선화·류덕현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은 경제정책 전환의 전제가 되는 재정 문제를 다룬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 재정운용의 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장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 전환 지체론_유종일
제2장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_주상영
제3장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_박규호
제4장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_박상인
제5장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_이선화·류덕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 연구소로서, 각계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