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양장본 HardCover)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왜 이토록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가



오늘날 노동계급은 진보정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호소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진보적인 저널리스트 로버트 커트너가 이 책의 집필을 서두르게 된 계기도 바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지구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계급에게 극단적인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만들어준 트럼프의 전략은 매우 주효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거전략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본주의가 무소불위의 힘을 얻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된 것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적극 도입한 신자유주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게다가 진보세력, 즉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의 중도좌파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이 물결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고, 맹목적 애국을 강조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커트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에서 불길한 조짐을 읽어낸다. 이 같은 현상은 20세기의 파시즘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너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정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다시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이 책의 특징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상주의적 관념이 아닌 역사적 실험에 근거해 모색한다는 것이다. 폭넓은 학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커트너는 전후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통해 구축했던 혼합경제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지구화라고 하면 대개 소득불균형, 과도한 시장경쟁, 불평등 심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을 떠올린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진전된 지구화는 달랐다. 당시에는 민주주의에 의해 관리되는 글로벌리즘 체계가 작동했다. 커트너는 당시의 '관리되는 자본주의'를 약탈적 자본주의와 무력해진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스벨트는 자본주의의 엔진과 민주주의의 이상 간에 건전한 균형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다. 혼합경제체제를 통해 미국은 '자본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적을 이룩했고 그 결과 30년간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처럼 '괜찮은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노동조합 약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인해 해체되고 말았다. 특히 전 세계로 퍼져나간 신자유주의 정책과 가치는 전후 세계 각국이 합의한 사회적 약속을 해체시키는 추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커트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금융체계로 되돌아가 금융이 경제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 규모의 사회투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그리고 전제정치 및 과두정치를 종식한다면 우리는 다시 관리되는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언한다.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역할과 과제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시민권보다 더 강력해진 상황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의 타깃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다. 우리는 분노의 원천을 포착하여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진보주의자들이 진보정치의 실책을 성찰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의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백인 노동계급을 도외시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정체성 정치에 매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탁월한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커트너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전망하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금융 권력에 대항하며 네오파시즘의 호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2020년 미국의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과 비교해 보고, 나아가 곧 있을 우리나라의 총선과 대비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책속으로 이어서]



얼마 전까지 유럽연합이 보다 사회민주주의풍의 혼합경제를 제공했다면(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미국은 많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외교정책이 때때로 공언된 민주적 이상과 상충되기도 하지만, 정치적·문화적 개방성 때문에 세계에 대한 하나의 신호등이었다. 비록 트럼프 시대에 미국은 점점 더 스스로 고립적이 되고 있으며 결코 좋은 신호등이 아니지만, 어떤 다른 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공평성의 글로벌 망토임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잘못된 버전의 글로벌리즘을 전파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미국은 긍정적 글로벌리즘을 회복하는 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이후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시대에서만큼이나 미국의 리더십에 중요한 순간일 것이다. _455쪽



자본가들은 통화 공급을 확대하여 자본을 싸고 풍부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덕분에 높은 수준의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왔다. 심지어는 1929년에 버금가는 2008년의 금융 붕괴조차도 근본적인 방식으로 체계를 바꾸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압박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외국인과 무능한 의회 의원들에게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더 강하다. _484쪽

제1장 화난 사람들의 노래

제2장 취약한 기적

제3장 민주적 글로벌리즘의 등장과 몰락

제4장 금융의 자유화

제5장 노동에 대한 글로벌한 공격

제6장 유럽의 깨진 사회협약

제7장 중도좌파의 치욕

제8장 괜찮은 경제 팔아버리기

제9장 조세와 기업 국가

제10장 글로벌 자본주의 통치하기

제11장 자유주의, 포퓰리즘, 파시즘

제12장 나아갈 길

로버트 커트너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편집인이다. 또한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설립자로, 그곳의 집행위원회에서도 일한다. ≪비즈니스위크≫, ≪워싱턴포스트≫, ≪보스턴글로브≫의 칼럼리스트로 일했다.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사회정책 초빙교수이기도 하다.

저서로 The Revolt of the Haves: Tax Rebellions and Hard Times(1980), The Economic Illusion: False Choices between Prosperity and Social Justice(1984), The Life of the Party: Democratic prospects in 1988 and beyond(1987), The End of Laissez-Faire: National Purpose and the Global Economy After the Cold War(1991), Everything For Sale: The Virtues and Limits of Markets(1996), The Squandering of America: How the Failure of Our Politics Undermines Our Prosperity(2007), Obama's Challenge: America's Economic Crisis and the Power of a Transformative Presidency(2008), A Presidency in Peril(2010), Debtors' Prison: The Politics of Austerity versus Possibility(2013)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 책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The Stakes: 2020 and the Survival of American Democracy(2019)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