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입법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한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초복합위험사회에 대한 처방이라며 강력 처벌조항을 담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 전자감시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기는커녕 더욱 더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일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강력한 종합대책을 거듭하다 급기야 미세먼지 8법을 만들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최악의 피해에 노출되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한국인들의 숨쉬기가 여전히 불안한 까닭은 무엇일까?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던 강사법은 왜 시행도 되기 전에 대량 해고 사태를 낳고 학문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되고 강사나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입법이 되었을까?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상징입법의 문제이다. 상징입법은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화된 현상이다. 특히 고강도 형벌정책을 배경으로 제정·개정된 형사처벌법들은 상징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 소극적 일반예방효과를 강조하여 법정형 상향을 관철시킨 고강도 형벌정책의 사례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형사법이 대표적인 상징입법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징입법이 일련의 큰 흐름을 이루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상징입법의 이론과 실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제1부에서는 상징입법의 개념 등 이론적 측면을 소개하고 상징입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상징입법이 배태되고 생성되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폐해를 살펴보고 상징입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고민해본다. 상징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기만, 그리고 법적-사실적 효과와 정치적-전략적 효과의 상위와 같은 핵심적 요소를 설명하며, 상징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개정법, 정권교체마다 일상화된 정부조직 개편, 적폐청산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어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그리고 2015년의 담뱃세 인상 관계법, 2011년 개정 이후 8년간 네 차례나 시행을 미룬 끝에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 사례들을 분석한다. 제2부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상징입법의 빅이슈들을 분석한다. 상징정치와 상징입법이 어떻게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회자되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작 사실관계와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그 사실관계와 배경, 논란을 따져본다. 특히 상징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와 실제 발생한 효과, 종국적으로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탈원전과 공론화 관련 입법, 안전국가 관련 입법, 미세먼지, 바이오사이드 등 빅이슈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사례분석을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와 생활을 지배하고 교란해온 상징입법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문제와 해법을 고민한다.

프롤로그 우리는 속고 산 게 아닐까



제1부 상징입법, 제대로 알아야 고친다

제1장 상징입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상징정치와 상징입법

제3장 상징입법의 겉과 속, 무엇이 문제인가

제4장 상징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책적 과제



제2부 상징입법의 빅이슈들

제5장 '공포마케팅'?: 탈원전의 상징정치

제6장 안전국가와 상징입법

제7장 미세먼지의 상징정치

제8장 바이오사이드와 상징정치



에필로그

홍준형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

독일 괴팅겐 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 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 주요 저서

『한국행정법의 쟁점』(2018),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2018), 『행정법』(2017), 『환경법특강』(2017), 『행정쟁송법』(2017), 『행정구제법』(2012),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환경법』(2005), 『행정구제법(제4판)』(2001), 『판례행정법』(1999),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