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2)(양장본 Hardcover)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방위산업은 다각도로 변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첨단 방위산업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등장은 무기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참여 주체의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드론산업은 이스라엘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방위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 이스라엘을 예시로 한국의 드론 산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했다. 한편 초소형 군집드론에서 대형 무인잠수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과 규모의 무인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반대 입장에 부딪히지만, 아직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국제적인 규범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준과 규범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우주산업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첨단 방위산업 참여 주체들의 다양화
미·중·일 강대국의 경쟁과 중견국의 틈새 전략

각국의 전략 경쟁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방위산업 세계 기업 순위 5위까지 석권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을 위해 필요한 군사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군사전개를 약화시키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펴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맺어가고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는 남중국해,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 이스라엘, 터키와 같은 중견국들이 방위산업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견국들은 틈새를 공략하는 무기체계 위주의 전략을 추구하며 자국의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 중 이스라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은 함의를 준다. 이스라엘은 체계적인 군-산-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군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군기술의 경계를 넘어 시장경쟁력과 군사 역량을 함께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짜임새 있는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민간기술을 군사기술로의 이전이 확대되면서 방위산업이 국가주도 모델에서 민간주도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군과 민간의 협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산-학-연 네트워크'다. 특히 미국 군사안보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기술 연구개발과 사용에 대한 독특한 기술혁신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스핀온, 민군겸용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기적인 군산학 연계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용 자원이 취약한 이스라엘이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경우 지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드론산업의 토양이 되는 선전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에 주목해야 한다. 선전 지역은 과학기술 부문 인재들의 집합소로 기술 혁신의 발원지일 뿐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와 부품 조달 비용 면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300개 이상의 드론기업이 선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이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중국은 드론산업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1부 제1부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제1장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신흥권력 경쟁의 세계정치 _김상배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무인무기체계 산업: 이중 용도 기술개발과 군-산-학 네트워크_ 조한승
제3장 드론산업의 정치경제: 중국의 '드론 굴기'와 미중 경쟁_ 이승주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우주산업 변화 요인_ 엄정식

제2부 주요국의 첨단 방위산업 전략
제5장 미국의 방위산업체 현황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_ 전재성
제6장 미중 경쟁 시대의 중국의 최첨단 방위산업 정책_ 이동민
제7장 일본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 전략 딜레마_ 이정환
제8장 중견국의 군사혁신과 방위산업: 스웨덴, 이스라엘, 한국, 터키 비교 연구_ 최정훈
제9장 한국의 드론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 방안: 이스라엘 방위산업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_ 성기은

제3부 첨단 방위산업의 네트워크와 규범
제10장 군-산-대학-연구소 네트워크: 게임의 밀리테인먼트_ 양종민
제11장 방위산업 세계화의 정치경제: 국가와 시장, 그리고 네트워크_ 박종희
제12장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정책을 활용한 미중 기술 경쟁: 바세나르 협정을 중심으로_한상현
제13장 첨단 방위산업의 국제 규범_ 조동준

박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