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정치성(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양장본 HardCover)

통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재조명하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존 유럽 중심의 지역주의 논의와 이론적 접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중미, 메르코수르(이하 MERCOSUR) 그리고 안데스 지역을 담아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인지되어 온 남미 지역의 지역통합 실패의 역사성을 지역단위의 제도성과 국내 정치와의 관련성으로 분석했다. 특히 남미의 좌편향의 정치성과 지역주의의 접점을 찾고자 했다. 더욱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을 미주 단위(hemispherical level)로 확장하며 역내 통합과 관련된 논쟁적 이슈를 포함했다. 미주 지역 단위로 확장되는 거버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합 접근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5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역통합과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성(characteristics)'으로 안내한다. 제1부는 지역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제시와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다. 제2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서 지역통합, 특히 경제적 지역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정치적 도구화(political instrumentalization)라고 비판한다. 제3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의 디자인 정도와 발전에 대한 연구다. 특히 디마지오(DiMaggio)와 파월(Powell)의 제도적 동형이설(Institutional Isomorphism) 접근으로 안데안 국가연합과 MERCOSUR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4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 과정 가운데 민주주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다. 특히 민주주의 특성인 대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재분배와 관련된 불평등 민주주의 등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해 분석 및 고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연구 단위를 권역 단위(sub-regional)에서 미주 대륙(hemispheric)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21세기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같은 급진적 좌파의 출현에 따른 일련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대한 수사(rhetoric)와 실행에 대한 비판적 식견 또한 담겨 있다.



국내에 소개된 라틴아메리카 관련 저서와 역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현지 학자들의 연구물이다. 즉, 미국인의 시각과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의 관점으로 투영된 라틴아메리카 관련 학술서들이 현재까지 국내 도서관과 연구실 등에 비치되어 있다. 이에, 이 책은 세계 정치학 명문대학인 프랑스 파리정치대학(The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aka, Sciences Po)의 저명한 학자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유럽 지역통합과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의 제도화에 저명한 학자로서, 유럽인의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을 면밀히 투영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남미 학자의 저서에만 경도되어 있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연구물과 차별성이 있다.





주요 내용



이 책의 서론은 라틴아메리카의 불안정성, 목적, 방식 그리고 결과 간의 간극을 강조하면서 통합의 역사를 요약했다. 그리고 기존 연구물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일부 이론적 접근을 선택했다.



이 책의 제2부는 지역 경제통합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해 고민했다.

제2장은 지역통합 과정 방식이 위기 해결 노력과 연관된 첫 번째 도구화에 대한 연구이다. 제3장은 두 번째 제도화 연구로 지역통합 과정이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공고화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 장은 민주주의가 지역통합에 호의적인 조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이론적 논의를 열었다.



이 책의 제3부는 제도의 설계와 발전과 관련된 연구다.

제4장에서 제도 구축 이슈를 담아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지역통합 과정은 매우 다른 제도화 단계를 수반한다. 이 점을 논의하면서 지역제도 배치 방식은 국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디마지오와 파월의 제도적 동형이성 이론을 더욱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통합의 범위와 레벨에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하게 인식된 부조화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압축화(encapsulation)"를 초래하는 슈미터의 "위기로 야기된 결정적 사이클" 이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외부적·상징적이라는 두 가지 유인을 제시했다.



이 책의 제4부는 지역통합 과정에서의 민주주의와 지역통합 과정의 민주화 이슈를 다뤘다. 이에 대해 대표적·참여적·재분배적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제6장은 의회주의 옵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EU의 의회주의가 변화된 양상, 특히 투표로 선출된 의회로 바뀌게 된 논리와 점진적으로 의사결정권 특혜 부여에 대한 연구가 주로 다뤄졌다. 제7장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 비정부 행위자들이 초국가적 활동에 참여했는지 이유를 먼저 돌아보고 이익, 가치 또는 정치적 이유로 나누어 참여의 다른 유형을 구분했다. 제8장에서는 민주화된 지역통합 과정이 대중적 이익에 우호적이며 지역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내 기관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을 다뤘다.



이 책의 제5부는 서반구 단위의 지역주의를 연구했다.

제9장은 미주 정상회담의 과정에 대한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서로 다른 2개의 (1)형식적(의례적) 지역주의, (2)다층적 거버넌스를 테스트했다. 먼저, 마이애미 통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떻게 국제 체제와 거버넌스 개념이 유용했는지를 알아본다. 그러고 나서 이 장은 정상회담의 상징적 기능성을 다뤘다.

감사의 말과 서문

약어



Part 1 도입

Chapter 1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 길잡이

용어 정의를 하며│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과 분열의 역사적 경로│이론적 도구 선택하기│지역통합의 착수│지속되는 과정│통합의 정치와 정책: 통합과 민주주의



Part 2 지역 경제통합의 정치도구화

Chapter 2 지역 위기 해결하기

위기와 지역통합: 이론적 검토│냉전 기간 중미통합│1980년대의 중미: 지역 위기의 해결│결론



Chapter 3 집단적 민주주의 방어 구축하기

통합과 민주화: 이론적 반영│통합과 민주화: 유럽의 모범 사례?│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정치화│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하기



Part 3 제도의 디자인과 발전

Chapter 4 제도적 동형설

통합과 제도│제도적(기구) 번성: 안데안과 카리브 경우에서│MERCOSUR: 제도적 겸양의 한계│라틴아메리카 지역 제도 협약: 수렴과 국내에서 영감을 받은 모방



Chapter 5 통합의 범위와 수준: 부조화 설명하기

이론적 논의│중미의 지체 효과(Spill-Around) 설명하기│CAN 그리고 MERCOSUR: 어젠다의 양적 분석│"외부 헌법"으로서 NAFTA



Part 4 지역통합의 민주화

Chapter 6 의회 선택

유럽 의회가 어떻게 지금의 의회 모습을 띠게 된 것인가?│라틴아메리카 심의 포럼│라틴아메리카 의회와 지역통합 과정│MERCOSUR 의회: 개혁의 시기, 순서 그리고 내용



Chapter 7 아래로부터의 통합

시민사회가 왜 지역통합 과정에 참여했는가?│자발적 참여│비자발적 참여│결론: 지역 시민사회는 있는가?



Chapter 8 통합 그리고 공유재

통합과 지역재(생산품)│유럽의 결속·응집 프로젝트│라틴아메리카의 지역 공유재│MERCOSUR의 통합 정책



Part 5 통합의 논쟁적 정치성

Chapter 9 미주 지역의 다층적 거버넌스?

통합과 거버넌스│통합 신화에서부터 분산의 현실로│미주는 형식적인 지역주의인가?│다층적 지역 거버넌스: 어젠다, 그리고 결과│거버넌스, 헤게모니, 그리고 반헤게모니│결론: 거버넌스 그리고 논쟁적인 통합



결론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올리비에 다베뉴 (Olivier Dabene)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SciencesPo) 정치학과 교수로,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프로그램 소장이며 국제학과 연구소(CERI)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베뉴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Oxford) 대학교, 스페인의 살라망카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의 엑스테르나도(Externado) 대학교의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더불어, 그는 코스타리카의 멕시코와 중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문화 공보관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라틴아메리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 다베뉴 교수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정치전망 연구소(www.opalc.org) 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L'Am?rique latine ? l'?poque contemporaine, Summits and Regional Governance: The Americas in Comparative Perspective를 포함해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