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와 한반도 평화(양장본 Hardcover)

동아시아 공영 발전의 필수 공공재, 한반도 평화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벽에 부딪히는 것은 남북한·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 보다 넓은 범위의 '동아시아 공감대' 결여 탓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co-prosperity network)' 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내 모든 국가와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이 결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며, 동북아의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public good)라는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혜, 협력, 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책에서 저자들은 지정학적 변화의 가장 큰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이 강대국 정치 지형을 정확히 짚고 적어도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 추구했던 러시아와의 제휴·협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북방정책의 기원 및 그 성격을 추적했다. 더불어 구한말 '강대국 편승외교'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 고종 시기의 대러시아 외교가 대한민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준 함의를 되짚었다.
2장에서는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동포경제(재중·재일 조선인이 중재하는 경제)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과 동포경제의 관계가 북한의 체제 및 개혁개방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논의했다.
3장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절대적 지분이 있다고 보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강화와, 미국과의 한반도 영향력 경쟁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4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면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 데는 양국 모두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성향의 정치적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5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 설득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6장에서는 미중 수교 이후 40여 년간의 미중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7장에서는 양안 관계와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 변화의 과정 및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핑탄 종합실험구가 양안 관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를 예측했다.
8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가 들어서며 급격히 진행되는 중국의 대내외 정책 변화를 2019년 홍콩시위와 일국양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1부 북방 협력의 역사와 현황, 전망
제1장 북방외교의 기원: 구한말 시기의 '북방외교'
제2장 동포경제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과 북한의 개방: 북중 접경지대 재중조선인과 중국연고자의 삶을 중심으로
제2부 변화하는 중국과 동북아시아
제3장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 선택적 균형 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제4장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
제5장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 간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변화, 원인 및 영향 분석
제6장 미중관계 40년 평가와 전망: 상호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3부 양안 관계와 일국양제
제7장 양안 관계와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 푸젠성 핑탄을 중심으로
제8장 2019년 홍콩시위와 일국양제

문흥호 문흥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