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성공과 실패(양장본 HardCover)

□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환경법으로 삶의 환경은 개선되고 있을까? 더 나아지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을지라도 혹시나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이런 의심은 전례 없는 한파와 홍수, 산불이 끊이지 않고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엄습하는 초미세먼지의 위협 속에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유 있는 무지와 의심이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거나 최종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그런 해답을 바랄 수 없을지도 모른다.

□ 환경법의 과제

한국 환경법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과 시련의 삼각파도 '퍼펙트스톰'은 세 방향에서 들이치고 있다. 첫째는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태풍, 홍수, 대형산불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역시 기후변화의 후과라고 보는 시각이 널리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둘째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그린뉴딜'의 도전이다.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등 기후의제가 무역장벽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그린뉴딜 문제는 화석연료 기반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발전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대한민국이 화석연료 기반 경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못지않게 막중하고도 심각한 세 번째 파도는 한국 환경법이 그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서 비롯된 도전이다. 환경법의 존재이유를 좌우할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만 꼽아보더라도 '에너지전환', 바이오사이드 위협에 대한 대처, 환경법규제의 혁신,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실효적 처방 등 급박하고 어려운 과제들로 즐비하다. 이들 과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지야말로 한국 환경법이 직면한 사활의 관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환경법이 가야할 길

환경법은 법의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은 담당 행정조직과 함께 1990년부터 일종의 '성장산업'으로 약진을 거듭해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법의 규제실패 또는 집행결함이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환경법의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법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많은 문제들이 간과되거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환경법학의 미성숙 탓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환경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 환경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법의 실행과정과 영향, 간섭요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환경법의 실현'에 대한 학문적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법 실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지도 본격적으로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정책적 해법도 제대로 도출될 수 없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배경으로 환경법이 정작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밝히며 그동안 약진해온 한국 환경법의 성과를 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환경법 실패의 원인, 환경법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정책과 법, 그 성공과 실패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법의 성공과 실패
3. 환경문제와 법이 만났을 때
4.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제2장 환갑 넘긴 한국 환경법, 성공인가 지체인가?
1. 환경법, 무엇에 쓰는 것인가?
2. 한국 환경법의 성공스토리, 청진기를 대다

제3장 환경법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1. 환경법, 실패는 가깝고 성공은 멀다
2. 환경규제 실패 이야기

제4장 환경법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
1. 환경영향평가법, 통과의례와 장애물경기 사이
2. 인센티브의 환상
3. 배출권거래제의 명암
4.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5. 쓰레기종량제의 빛과 그늘

제5장 기후변화시대 환경법이 성공하려면
1. 탄소중립을 향한 환경법, 고행의 순례길에 들다
2. 기후위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
3. 성공하는 환경법의 조건
4. 환경법은 과학·증거에 기반을 둔 법이어야 한다
5. 환경법은 열린 법이어야 한다

제6장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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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洪準亨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2017~202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ㆍ한국학연구소장 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 주요저서
『시민을 위한 환경법입문』(2021), 『환경정책론』(공저, 2022),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2021), 『지방자치법』(2022), 『공기업법』(2021),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2020), 『한국의 행정과 법: 법치의 시련과 과제』(2020), 『한국행정법의 쟁점』(2018), 『행정쟁송법』(2017), 『행정법』(2017), 『환경법특강』(2017), 『행정구제법』(2012),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환경법』(2005),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

역서 『마르크스주의와 법』(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