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아래 놓인 의료(양장본 Hardcover)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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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의료를 갖춘 나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워드 웨이츠킨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건강 행동단체 및 공공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은 미국의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만연한 건강불평등 문제, 그리고 영리기업화 하는 병원과 금융상품화된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그 기원부터 철저히 파헤쳤다.
미국은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리닉부터 단순한 백신 접종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병원까지 환자로서 예측성도 접근성도 떨어지는 의료체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개인보험, 직장보험 등 복잡한 보건체계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국민 건강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문가로서 보건의료 인력이 생산성과 성과로 행동을 제약당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 및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괴로워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거대 기업화된 병원과 건강보다는 수익을 우선하는 보험사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경쟁회사를 사서 경쟁 약품을 단종시키는 일도 마다 않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일 보험사로 직접 약가와 수가를 협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워드 웨이츠킨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건강 행동단체 및 공공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은 미국의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만연한 건강불평등 문제, 그리고 영리기업화 하는 병원과 금융상품화된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그 기원부터 철저히 파헤쳤다.
미국은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리닉부터 단순한 백신 접종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병원까지 환자로서 예측성도 접근성도 떨어지는 의료체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개인보험, 직장보험 등 복잡한 보건체계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국민 건강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문가로서 보건의료 인력이 생산성과 성과로 행동을 제약당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 및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괴로워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거대 기업화된 병원과 건강보다는 수익을 우선하는 보험사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경쟁회사를 사서 경쟁 약품을 단종시키는 일도 마다 않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일 보험사로 직접 약가와 수가를 협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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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성과별 지불제는 언제나 의사의 중심 관심사여야 할 환자 복지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와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마다 내가 얼마간의 돈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 설사 그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환자-의사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신뢰가 약해질 것이다. _39쪽 "2장 고용되는 의사들"
의료-산업 복합체의 금융화는 연결되는 몇몇 경제 전략에 의존한다. 밸리언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전략은, 직원을 해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수술을 아웃소싱하고, 직원을 통제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노조원을 비노조원으로 대체하려는 다양한 시도에서 병원 운영에 적용되는 이러한 접근법을 볼 수 있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서류미비 노동자이며, 전문직 직원 중에도 특히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 출신국의 재화가 투자된 인력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_93쪽 "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유럽 3개국에서 일어난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격은 보수 정당들이 국제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정권이 동반되었다. 세 국가 모두에서 보건의료 신자유주의는, 보건의료 지출 긴축, 보편주의로부터의 역행, 사용 시 요구되는 부담금 인상,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민영화 네 개의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축을 '반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체계에 적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축 ①), 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군, 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되는 혜택이 보편적이며(축 ②), 서비스 이용 시 재정 장벽이 없고(축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영향력이 제거되는(축 ④) 것이 한 나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서 보건의료를 수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이원화된 체계보다는 다각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권리는, 돌봄을 사회재로 다루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필요로 하며, 또한 네 개의 축에서의 '탈상품화'도 필수적이다. _163쪽 "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게이츠 재단이 취한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은, 2005년 5월 열린 제 58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매년 WHO 가입국들이 모여 정책을 정하고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빌 게이츠가 연사로 나선 기조연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빌 게이츠는 국제보건의 우선순위를 언급하며, 특허가 만료되어 가격이 낮아진 백신 덕에 천연두 퇴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 가난이 해소되어야만 건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을 퇴치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가난을 해소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를 줄이기 위해서도 가난을 해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신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사회 정의에 바탕을 둔 방식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국제보건 계획의 '위대한 도전Grand Challenges' 프로그램은 약 40개국의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대담하고' '정통이 아닌unorthodox' 연구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부의 집중과 축적 등 질병을 일으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_197쪽 "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우리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문제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는 생물의학 모델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리적 정상은 이 관계를 역전시킨다. 병리적 정상 범주의 폭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비정상적인 폭력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 병리적으로 정상적인 폭력에는 전쟁도 포함된다.
전쟁을 승인하고 계획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비서관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적을 죽이는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이 초래하는 피해는 '광포한' 총잡이가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폭력이 일으키는 피해를 능가한다. 병리적 정상 범주의 경제 관행, 매일 같이 일어나는 조작, 부정행위, 투기, 탈기술화, 아웃소싱, 세제 개편, 착취는 범법자인 도둑보다 더 파괴적이다. _263쪽 "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의료-산업 복합체의 금융화는 연결되는 몇몇 경제 전략에 의존한다. 밸리언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전략은, 직원을 해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수술을 아웃소싱하고, 직원을 통제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노조원을 비노조원으로 대체하려는 다양한 시도에서 병원 운영에 적용되는 이러한 접근법을 볼 수 있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서류미비 노동자이며, 전문직 직원 중에도 특히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 출신국의 재화가 투자된 인력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_93쪽 "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유럽 3개국에서 일어난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격은 보수 정당들이 국제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정권이 동반되었다. 세 국가 모두에서 보건의료 신자유주의는, 보건의료 지출 긴축, 보편주의로부터의 역행, 사용 시 요구되는 부담금 인상,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민영화 네 개의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축을 '반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체계에 적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축 ①), 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군, 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되는 혜택이 보편적이며(축 ②), 서비스 이용 시 재정 장벽이 없고(축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영향력이 제거되는(축 ④) 것이 한 나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서 보건의료를 수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이원화된 체계보다는 다각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권리는, 돌봄을 사회재로 다루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필요로 하며, 또한 네 개의 축에서의 '탈상품화'도 필수적이다. _163쪽 "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게이츠 재단이 취한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은, 2005년 5월 열린 제 58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매년 WHO 가입국들이 모여 정책을 정하고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빌 게이츠가 연사로 나선 기조연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빌 게이츠는 국제보건의 우선순위를 언급하며, 특허가 만료되어 가격이 낮아진 백신 덕에 천연두 퇴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 가난이 해소되어야만 건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을 퇴치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가난을 해소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를 줄이기 위해서도 가난을 해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신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사회 정의에 바탕을 둔 방식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국제보건 계획의 '위대한 도전Grand Challenges' 프로그램은 약 40개국의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대담하고' '정통이 아닌unorthodox' 연구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부의 집중과 축적 등 질병을 일으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_197쪽 "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우리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문제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는 생물의학 모델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리적 정상은 이 관계를 역전시킨다. 병리적 정상 범주의 폭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비정상적인 폭력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 병리적으로 정상적인 폭력에는 전쟁도 포함된다.
전쟁을 승인하고 계획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비서관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적을 죽이는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이 초래하는 피해는 '광포한' 총잡이가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폭력이 일으키는 피해를 능가한다. 병리적 정상 범주의 경제 관행, 매일 같이 일어나는 조작, 부정행위, 투기, 탈기술화, 아웃소싱, 세제 개편, 착취는 범법자인 도둑보다 더 파괴적이다. _263쪽 "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목차
목차
책의 구성
1부 사회계급과 의료 업무
제1장 불복종: 의사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_ 하워드 웨이츠킨 26
제2장 고용되는 의사들: 보건 전문가의 비전문화와 변화하는 사회계급적 지위 _ 맷 앤더슨 35
제3장 의료 노동의 질 저하와 보건의 질의 의미 _ 고든 쉬프·세라 윈치 46
제4장 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인터뷰) _ 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64
2부 금융화 시대의 의료-산업 복합체
제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금융화, 기업 부문, 독점자본 _ 롭 벌리지·맷 앤더슨 78
제6장 현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는 제약산업 _ 조엘 렉스친 95
3부 신자유주의와 건강 개혁
제7장 오바마케어: 신자유주의 모델, 그냥 둔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홰를 치게 될 것이다 _ 하워드 웨이츠킨·아이다 헬랜더 116
제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_ 애덤 개프니·카를레스 문타네르 141
4부 제국주의 의료 구성 요소의 방향
제9장 제국주의의 의료 구성 요소 _ 하워드 웨이츠킨·레베카 하소-아길라르 166
제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록펠러 재단과 게이츠 재단, 과거와 현재 _ 앤-에마누엘 번·유디트 리히트 185
5부 앞으로의 길
제11장 보건의료에 대한 제국주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안 구축하기 _ 레베카 하소-아길라르·하워드 웨이츠킨 212
제12장 오바마케어의 실패, 단일보험지불제를 위한 사반세기 투쟁, 그리고 제안서 개정안 _ 애덤 개프니·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230
제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다가오는 전환 시대에서의 정신보건 문제 _ 칼 라트너 255
제14장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 요인, 마주하기 _ 카를레스 문타네르·롭 월러스 270
제15장 결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극복하기 _ 애덤 개프니·하워드 웨이츠킨 294
1부 사회계급과 의료 업무
제1장 불복종: 의사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_ 하워드 웨이츠킨 26
제2장 고용되는 의사들: 보건 전문가의 비전문화와 변화하는 사회계급적 지위 _ 맷 앤더슨 35
제3장 의료 노동의 질 저하와 보건의 질의 의미 _ 고든 쉬프·세라 윈치 46
제4장 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인터뷰) _ 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64
2부 금융화 시대의 의료-산업 복합체
제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금융화, 기업 부문, 독점자본 _ 롭 벌리지·맷 앤더슨 78
제6장 현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는 제약산업 _ 조엘 렉스친 95
3부 신자유주의와 건강 개혁
제7장 오바마케어: 신자유주의 모델, 그냥 둔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홰를 치게 될 것이다 _ 하워드 웨이츠킨·아이다 헬랜더 116
제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_ 애덤 개프니·카를레스 문타네르 141
4부 제국주의 의료 구성 요소의 방향
제9장 제국주의의 의료 구성 요소 _ 하워드 웨이츠킨·레베카 하소-아길라르 166
제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록펠러 재단과 게이츠 재단, 과거와 현재 _ 앤-에마누엘 번·유디트 리히트 185
5부 앞으로의 길
제11장 보건의료에 대한 제국주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안 구축하기 _ 레베카 하소-아길라르·하워드 웨이츠킨 212
제12장 오바마케어의 실패, 단일보험지불제를 위한 사반세기 투쟁, 그리고 제안서 개정안 _ 애덤 개프니·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230
제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다가오는 전환 시대에서의 정신보건 문제 _ 칼 라트너 255
제14장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 요인, 마주하기 _ 카를레스 문타네르·롭 월러스 270
제15장 결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극복하기 _ 애덤 개프니·하워드 웨이츠킨 294
저자
저자
하워드 웨이츠킨
의사이자 사회학자. 동유럽계 이민 3세대. 밀농사를 짓다가 러시아 차르의 징집을 피해 큰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오신 할아버지는 유진 데브스(Eugene Debs)의 작은 동상을 남겨주셨다. 14살 때부터 백과사전 방문판매, 타이어공장 검수원, 스쿨버스 운전사 등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의학을 공부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서 오래 가르쳤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폭넓은 주제를 연구해 왔다. 최근 저작에 Social Medicine and the Coming Transformation(2021)이 있으며, 『제국과 건강(Medicine and Public Health at the End of Empire)』이 2019년 한국어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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