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징비록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국방획득사업의 실상을 가감(加減) 없이 드러내고 그 뿌리 원인을 찾아 근치(根治)를 지향한 정책처방을 제시한다

1970년대 율곡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위사업의 역사적 발자취에서
2010년대 방위사업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단서를 찾아내고
'기본으로 돌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가 국방획득사업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방위사업청장으로 임용되어 방위사업 관련 시스템과 구조를 완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스스로 고뇌하며 얻은 사유(思惟)의 결실과 직원들과 함께 숙의(熟議)하며 영글었던 지혜(+집단지성)의 산물을 한 편의 글로 엮은 것이다.

방위사업은 국방의 변두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국방관리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국방의 실체를 채워주는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다. 그런데 2017년 필자가 방위사업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보니 '비리의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군으로부터는 '불만'을, 방산업체들로부터는 '원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 위기상황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미궁(迷宮)을 뚫고 나갈 유일한 출구(Exit)는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의 뿌리를 차단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 새롭게 혁신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저자는 평생 국방실무전선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력(戰力)의 눈'이 아닌 '국방의 눈'으로 현상을 정밀 진단하고, 국방의 백년대계를 조망하며 속도보다는 방향을, 빠름보다는 바름을, 대증(對症)보다는 근치(根治)를 지향하는 정책처방(policy prescription)을 찾아 '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으로 엮어냈다.

공식문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당시 방위사업의 위기구조에 내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며 깨달은 것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이를 필자 개인의 추억으로 간직하기보다는 '한 편의 글'로 남겨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런 뜻에서 이 책은 일종의 '대국민보고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위사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들으며 터득한 모든 것을 가감(加減)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최종 보고하는 것은 공직자의 마지막 임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의미는 어두웠던 과거 역사 속에서 미래를 열어 갈 길을 찾는 필자의 충정(衷情)에 닿아 있다. 43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재상 류성룡이 '지옥 같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징비록』을 남겼듯이, 필자도 2010년대 방위사업분야를 휩쓸었던 위기상황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훗날을 경계해야겠다'는 의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소재로 전현직 선후배가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방위사업의 성공을 열어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문(1차)집필 동기와 목적 / 서문(2차)수정·보완 경위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방위사업 현상진단
1. 방위사업의 좌표: 군사력 건설의 중심 / 2. 방위사업의 현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위기 / 3. 이상과 현실의 종합평가
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
1. 방위사업청의 원죄? / 2. 투명성의 역습 / 3. 감사·수사의 일상화와 트라우마 / 4. 경직성·획일성에 파묻힌 국방획득시스템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미흡 / 6. 소통의 단절과 칸막이형 분업구조 / 7. 국방 R&D의 예지적(叡智的) 역할과 내재적 한계 / 8. 한국 방위산업의 생장곡선(生長曲線)
제4장 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
1. 방위사업의 특성 / 2. 방위사업의 성공조건
제5장 방위사업 발전방향
1. 방위사업 경영전략 기조 / 2. 투명성과 효율성의 조화 / 3. 국방획득체계의 연계성 회복 / 4. 사업관리의 유연성 보장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 6.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 생활화 / 7.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 8. 국방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 9. 방위산업의 재도약 / 10. 국제방산협력 목표·방향 재정립
제6장 맺음말
방위사업의 절대적 가치 / 자주국방의 꿈과 방위사업의 몫 / 위기를 넘어: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부록 / 참고문헌

전제국 2018년 8월 방위사업청장직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1952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강릉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하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SU)에서 제3세계 정치발전론을 전공하고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1978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이듬해부터 30년간 국방부 공무원으로 봉직(奉職)하며 미국정책담당, 예산운영담당, 군비기획과장, 중기계획과장 등의 직위를 맡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국제정책관'으로 보임되어 국방외교를 진두지휘하며 일본·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10개국 국방부 국장급의 '국방정책실무회의' 한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감사관'으로 전임(轉任)되어 각군·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 제로, Clean 국방'을 지향한 반부패 청렴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2006년 말 군 장성이 맡아 오던 '국방정책실장'에 임용되어 국방기본정책, 대북정책(+남북군사회담), 한미동맹, 국방외교 등을 총괄·조정·통제하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불전략회의 등의 한측 수석대표직을 수행했다.

2009년 명예퇴직 이후 한국국방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서강대학교/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며 국가안보 관련 연구 및 강의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17년 여름 '방위사업청장'(정무직)에 임용되었던 것이다. 평생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국방 실무전선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열정과 의지를 담아 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관장했다.

주요 저서로는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평화활동』(2011),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략환경과 국방비』(2005), 『싱가포르: 도시국가에서 글로벌 국가로』(2000), 『동남아의 정치리더십』(공저, 1996), 『동남아의 정치경제』(공저, 1995)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국방연구≫, ≪국방정책연구≫, ≪국가전략≫, ≪전략연구≫, ≪정책연구≫, ≪외교안보연구≫, Pacific Affairs, World Affairs, Asian Perspective, Pacific Focus, Strategic Forum, Third World Quarterly 등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