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경제학(양장본 Hardcover)

지역불균형정책의 역설을 극복하고
중소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소멸위기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거점도시나 구미, 울산, 포항 등 기존 산업도시에 정책이 집중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은 경쟁을 통해 개별 사업에 선별되는 방식이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
도시 발전에서 나타나는 집적과 집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제학, 계량경제학, 지리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울러야 한다. 이 책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과학적인 연구결과와 해외 사례를 다수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실시되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 집적이 아닌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날이 갈수록 확대·심화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역설’이라 부른다.
도시의 발전에서 집적과 집중은 엄연히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이 책은 이 차이를 혼용하는 바람에 집적이 곧 집중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집적은 중소도시도 경제력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화 현상인 반면, 집중은 단지 대도시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이던 시절과 달리 이제 도시로의 집중이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인구가 대도시로 쏠리는 데에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외적 요인으로 정치권력의 집중, 대학의 집중에 주목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해외 연구 및 정책 실험 소개

이 책은 도시를 메가시티로 묶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경제적 원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개성을 지닌 적절한 크기의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가 경제적 효과는 높이면서 불경제적인 요인은 피할 수 있는 과학적인 체계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선진국에서 국제경쟁의 중요한 도구로 여겼던 도시 경쟁력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이제 선진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임을 깨닫고 메가시티를 다중심의 도시 간 협력체계인 메가리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학제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따라서 기술경제학 이론과 통계학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경제학과 지리학이 대화해야 한다. 여기에 도시계획학, 사회학, 정책학도 가세해야 한다.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지역개발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와 정책 실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을 대폭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분야에 한 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지역발전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

저자는 이 책에서 지역발전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 주민이 정책주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연합의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농촌과 중소도시를 지역 구성의 기본단위로 삼고, 2선 도시와 수위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다른 나라의 지역과도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그동안 지속된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나타나는 현실을 점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구 분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실증분석과 현장 조사분석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완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개별 지역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기대하는 중간 보고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