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폭력과 한국 민주주의(양장본 Hardcover)

5·18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속시킨 구조적 힘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가 광주 5·18에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최근의 비교민주화 연구들을 통해 이론화한다. 이 책은 한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준 다층적인 요인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 도전세력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이 바로 광주 5·18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증거 수집,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논리적 정합성 평가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검증한다.
이 책은 왜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도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아닌 대학생들과 호남이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단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광주 5·18에서 찾는다. 5·18은 시민사회에서 독재에 대항하는 사회세력들을 성장·결집시켰고, 이들이 정치사회에서 권위주의 계승정당에 대항하는 정당을 지지하도록 이끌었으며, 점차 한국 정치를 자유롭고 경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이 책은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그간 다양한 위협 요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힘이었다고 강조한다.


전두환 집권 후 한국 정치가 권위주의로 회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5·18 때문

이 연구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국가가 자행한 폭력과, 뒤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두환과 신군부가 실행한 왜곡과 탄압이 권위주의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1987년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힘이 됐고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 책의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질적 차원에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즉, 광주항쟁의 발발과 5·18 국가폭력을 다양한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이후 전개된 기억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양상을 추적한다.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양적·통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1980년 5·18 이후 40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광주와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자료를 분석한다. 이 설문자료를 토대로 5·18 국가폭력이 한국의 정치사회와 유권자들에게 남긴 장기적 유산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또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2024년 2월 서울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분석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호남의 반독재적·민주적 태도를 어떻게 물려받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분석 결과, 호남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책은 그 이유에 대해 5·18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동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5·18 국가폭력이 호남 지역주의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5·18이 호남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추적함으로써 지역주의의 원인을 조명하다

오늘날 5·18 자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광주 5·18과 연결해 이론화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18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거나 5·18이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을 뿐, 5·18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이론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한국 민주화 및 민주주의 이론에서 광주항쟁과 관련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5·18의 현재적 의미를 사회과학적으로 재조명하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 5·18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임을 이론화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이후에도 5·18은 여전히 정치화되고 있고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유인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5·18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공격이 지금도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은 5·18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가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5·18을 사회과학적으로 이론화하는 이러한 시도가 이어진다면 5·18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5·18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
제2장 광주항쟁과 국가폭력
제3장 5·18 기억투쟁과 민주주의의 안착
제4장 5·18 기억투쟁과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
제5장 5·18 국가폭력과 지역주의 정당 지지
제6장 민주화 이후 이념과 민주주의 태도의 세대전이
제7장 결론: 요약 및 함의

김용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한국정치, 민주화와 민주주의, 노동정치이다.
대표 저서로 『전자민주주의』(공저), 『민주당 계승정당 연구』(공저), 『한국의 노동정치』,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Industrial Reform and Labor backlash in South Korea", "The Shadow of the Gwangju Uprising in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ian Supremacy in Third Wave Democracies"(공저),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Cultural Foundations of Contentious Democracy in South Korea"(공저),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 「현대 평화이론의 관점에서 본 김대중의 평화관」, 「언론사의 성향과 5·18 담론의 변화」(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