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양장본 Hardcover)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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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영리·공익법인을 영리의 잣대로 재단하는가?
현장의 목소리와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재단질’은 비영리의 날개를 꺾고 사회 변화를 가로막아왔다.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출간되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굳어진 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공익 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민법에서부터 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집이다. 비영리·공익법인의 내일을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개선의 해법을 제시하다
한국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와 공익법인은 여전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있다. 현실을 외면한 법과 제도의 ‘억지스러운 재단질’은 비영리의 날개를 꺾고 사회 변화를 가로막아왔다.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온 비영리·공익법인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출간되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굳어진 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공익 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민법에서부터 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집이다. 비영리·공익법인의 내일을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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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는 시민사회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에서는 한국YWCA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겪은 제도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와 법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에서는 민법 법인 편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 특히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두 가지 사항, 즉 법인 설립허가주의의 철폐와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민법 개정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개정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전체 비영리·공익법인 법 제도하에서 공익법인의 역할과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통합관리기구로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는 기부금품법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논의 중 비교적 최근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의 방안을 제안한다.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서는 공익법인의 지방세제와 관련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목별로 현 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는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를 살펴보고 공익법인의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에서는 한국YWCA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겪은 제도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와 법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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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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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_류홍번
1. 들어가며
2.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
3.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 시민사회 제도와 정책
4. 한국 시민사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 시민사회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
6.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7. 나가며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_박동순
1. 들어가며
2.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3. 한국YWCA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4. 나가며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_송호영
1. 들어가며
2. 현행 민법에서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율
3. 민법 개정 작업의 현황
4. 현행 민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나가며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_이희숙
1. 들어가며
2.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현황 및 문제점
3. 공익법인법 쟁점 및 한계
4. 공익위원회 설치와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향
5. 나가며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황인형·이희숙
1. 들어가며
2.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의 문제점
3. 기부활성화법으로의 개정
4. 나가며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_박훈
1. 들어가며
2.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지방세제 개편 방향
4. 나가며
제7장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 상증세법을 중심으로_김일석
1. 들어가며
2. 상증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
3. 주요국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의 비교
4. 제도 개선 과제
5. 나가며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_정순문
1. 들어가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 내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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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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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이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안산YMCA 사무총장을 하면서 지역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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