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이동통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8)(양장본 Hardcover)

김정은 정권의 이동통신 전략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의 현실

김정은 정권은 정보통신을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의 상징이자 디지털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 책은 김정은 정권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문명국가가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통신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공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언론 매체에 보도된 자료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증언 등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통신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의 현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구사하는 이동통신 전략의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아울러 살펴본다. 디지털경제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의지 이면에는 이동통신을 수단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인프라 기반 및 기술력의 부족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 책은, 기술적 분석을 넘어 북한의 통치 철학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이 책은 북한의 이동통신 정책, 법·제도 개혁, 전담 기구의 역할,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현황, 서비스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문명국가'의 구체적 모습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한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
이동통신 육성 정책의 핵심은 '수자경제'와 '다음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과 이동통신에 대한 정권의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는 법 제정·개정 현황

북한이 이동통신 육성 정책에서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자경제(디지털경제)'이다. 수자경제는 4G~5G 이동통신망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 5G 통신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은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국가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수자경제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3년째 평양시를 중심으로 4G 이동통신망 시범 도입을 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간에 걸친 4G 이동통신 기술 도입 연구와 관련 법 제정, 다음세대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정보산업성의 강력한 의지, 김정은의 요구 등으로 북한은 2023년 10월 4G 이동통신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 이후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했다. 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보통신 기반 조성 지원법을 통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정보의 흐름과 네트워크 보안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법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정보통신망과 통신기술 수단, 즉 통신장비의 지속적인 확장이 여러 경제 분야에서 강조되었고, 정보통신 서비스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년에 이어 앞으로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정보통신 시설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이 책은 내다보았다.



정보통신 주요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양성
체신성-전자공업성-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하여 혁신을 촉구하는 북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현황에서 볼 수 있는 북한 이동통신 기술의 현주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정보통신의 종합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체신성과 전자공업성, 국가정보화국을 통합하여 정보산업성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확장한 것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신속한 조성과 통신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며, 또한 디지털경제 체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정보산업성은 현재 우편 및 방송 통신과 기반시설 확보, H/W 생산과 S/W 개발, 국가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다. 북한 내 상황을 미루어 보아 이 책은 이러한 조직개편을 코로나로 인한 국경 차단과 이로 인한 외화난 및 정보통신 설비 확보와 같은 외국과의 협력 어려움, 국가예산 절약과 업무 중복 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조치인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또한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대학과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국가 운영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전문 ICT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연구 조직을 통해 실무 중심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현황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국가행정 및 연구 기관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행정망 '내나라' 사이트의 통합검색체계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도입되었는데, 이 중 동영상 감시체계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물 식별, 교통 감시, 산불 감시와 같은 국가 감시 대상을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현황
북한의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휴대용 단말기를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하는가?

북한의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은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과 향후 25년간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오라스콤은 체신성과 합작한 '체오기술합작회사'를 통해 휴대용 단말기의 공급과 이동통신 중계탑 건설 및 소구역(셀) 기지국 설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라스콤의 독점사업 기간 6년이 완료되자 2013년부터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라스콤에서 북한 자체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북한 당국은 서부 지역의 국경연선과 중부 지역의 전연지대 등 일부 구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에는 라선과 혜산, 강계, 신의주, 개성 지역에 우선 이동통신기지국을 세우고, 점차 함경북도에서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 국경 지역까지 100여 개로 확대했으며, 이들 지역에는 새로운 이동통신망인 강성망을 가동했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에 대한 파악은 휴대용 단말기 공급 현황, 주민들의 휴대전화 기능 사용 여부, 사용자 간 정보 교환, 단말기에 장착된 앱 구성 및 이용 실태,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경제산업과 농업, 공공 부문,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보건의료, 문화생활, 상업 분야로 나누어 조사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이동통신 사용 요금을 지표별로 자세히 분석했는데, 북한은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독려하여 인민적 시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통신망을 통한 사상 세뇌와 의식 계몽, 과학기술 지식 보급이라는 체제 강화의 목적이 깔려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 전략,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의 한계와 남북 협력 가능성

북한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교육, 체제 선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재난이나 재해 대응과 같은 공공 안전 관리 영역에서의 정보화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국가경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업 활동 영역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디지털경제 도입을 병행하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급난과 만성적인 재원 부족은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자력 완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결국 북한의 ICT 정책은 체제 유지와 경제 재건이라는 절박한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하드웨어 제조 기반의 낙후로 인해 외부 자원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되며 통신과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경색 국면에 처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다면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과제이다. 이동통신은 단순한 산업적 교류를 넘어 분단된 두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심리적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책머리에

제1장 ? 서론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제2장 ?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육성 정책
제1절 ? 경제강국 건설과 국가정보화
제2절 ?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책과 수자경제
제3절 ? 이동통신 육성 정책

제3장 ? 북한의 정보통신 지원법
제1절 ? 정보통신 육성 기본법
제2절 ? 정보통신 기반 조성 지원법
제3절 ? 정보통신 지원 관련 법 특징

제4장 ? 정보산업성 중앙 조직 기능
제1절 ? 정보산업성 신설
제2절 ? 정보산업성 지방 조직
제3절 ? 주요 산업체와 정보통신망 운영 조직

제5장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1절 ? 정보통신기술 인력 양성 및 연구
제2절 ? 정보통신기술 연구 조직
제3절 ?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4절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제6장 ? 북한 이동통신 인프라 조성 현황
제1절 ? 북한 이동통신체계의 개념
제2절 ? 이동통신 가입자 수와 단말기 보급
제3절 ? 기종별 휴대용 단말기 장치 사양

제7장 ? 북한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
제1절 ? 휴대용 단말기 구매 및 기능 사용
제2절 ? 휴대용 단말기 앱 구성
제3절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실태
제4절 ? 이동통신 사용 요금

제8장 ?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정보통신 관련 신청서

강영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과학기술 전공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이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책 연구 기관과 함께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 관련 핵심 연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