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국가론(양장본 Hardcover)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계약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플랫폼국가

이 책은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플랫폼 독점 등 21세기 복합위기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기존의 국가론(신자유주의 최소국가,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동아시아 발전국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물적 자산, 데이터 자산, 의사결정권이 사유화된 이른바 '삼중 사유화'를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플랫폼국가'를 선언한다. 플랫폼국가는 공공 디지털 매개층과 물적 공공자산을 하나의 사회기술적 운영체제로 결합해, 시민이 자산과 규칙의 공동결정자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는 연결성, 개방성, 시민성이라는 3대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며, 산업, 금융, 돌봄, 연구, 환경, 주거, 교육, 고용, 국토·교통·물류 등 아홉 개 영역에 적용된다. 이 책은 '매니페스토'와 '이론서'라는 2부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국가론으로서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 운영체제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최소국가, 복지국가,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론
21세기 들어 AI 확산, 데이터 독점,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20세기를 지배했던 주요 국가론인 신자유주의 최소국가론,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론,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 오늘날의 문명사적 위기 앞에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한다. 산업사회 전제에 기반한 복지국가는 정규직 중심 구조와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최소국가는 자산과 데이터의 사유화를 방치했고, 발전국가는 시민 중심의 개방적 혁신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플랫폼 독점이 결합된 복합위기와 삼중 사유화에 해법을 제시
지은이는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플랫폼 독점의 근본 원인을 삼중 사유화로 정의한다. 삼중 사유화란 물적 자산의 사유화, 데이터 자산의 사유화, 의사결정권의 사유화를 뜻한다. 사기업의 서버와 알고리즘이 사회적 관계와 정보를 통제하는 현상을 '디지털 봉건제'로 규정하며, AI에 따른 이익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대체되는 노동 비용은 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물적 공공자산을 결합한 '통합된 사회기술적 운영체제'로서의 국가 설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플랫폼국가는 단지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정부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확장이 아니다. 플랫폼국가는 공공 디지털 매개층(데이터, 신원, 결제, 표준, AI)과 물적 공공자산(국토, 교통, 에너지, 시설, 주거)을 하나의 통합된 사회기술적 운영체제로 결합하고, 시민이 자산과 규칙의 운영에 공동결정자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가모델이다.

플랫폼국가는 세 가지 핵심 운영원리 위에 세워진다. 첫째, 연결성은 데이터, 자산, 제도, 부문 간 끊어진 조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원리다. 둘째, 개방성은 공공자산, 정보, 규칙,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 가능한 살아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원리다. 셋째, 시민성은 시민을 수혜자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의 공동설계자이자 공동운영자로 세우는 원리다.

'매니페스트' + '이론서'의 구조

이 책은 제1부 '매니페스토'와 제2부 '이론서'의 2부 구조로 구성되었다.

제1부 매니페스토는 플랫폼국가의 정의, 필요성, 운영원리, 운영 인프라 및 아홉 개의 응용 영역(산업, 금융, 돌봄, 연구, 환경, 주거, 교육, 고용, 국토·교통·물류)을 간결하게 설명하며 새로운 국가모델을 선언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물적 자산의 운영체제이고, 물적 자산은 디지털 인프라의 몸체다", "디지털 트윈 없는 공공자산은 공공 플랫폼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자산을 운영한다", "통합되지 않은 공공성은 통제될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공공성은 결국 사유화된다", "플랫폼국가는 디지털정부의 확장판이 아니라, 공공의 모든 것을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국가다." 이 다섯 명제가 바로 플랫폼국가 선언이다.

제2부 이론서는 플랫폼국가론의 철학적·학술적 기초를 깊이 있게 다룬다. 비지배 자유와 관계적 인간학을 철학적 토대로 삼아, 기존 국가모델의 한계, 디지털 전환의 영향, 기본사회와 전환국가 개념,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 구체적인 실행 전략(법제도, 조직, 단계적 이행, 실험과 학습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대만의 브이타이완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데시딤 등의 사례를 들며 디지털 숙의 플랫폼과 물적 공공자산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서구 이론의 소비자에 머물렀던 한국의 지적 지형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발전국가 경험과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함께 갖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발 독자적 국가론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가치가 높다. 각계의 추천사를 통해 "주어진 국가에서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국가를 상상케 하고 가능케 하는 나침반 같은 저작"이자 "AI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모두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의 폭을 넓히는 지침서"라는 평을 받았다. AI 및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민주주의, 공공성, 성장, 복지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 연구자, 그리고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모색하는 모든 시민에게 이 책은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왜 지금 새로운 국가론인가

제1부 매니페스토
제1장 플랫폼국가의 정의
제2장 플랫폼국가의 필요성
제3장 플랫폼국가의 운영원리
제4장 플랫폼국가의 운영 인프라
제5장 플랫폼국가의 응용

제2부 이론서
서론 21세기 국가의 위기와 국가모델의 재구성
제1장 기존 국가모델 1: 신자유주의 최소국가론
제2장 기존 국가모델 2: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론
제3장 기존 국가모델 3: 발전국가론
제4장 21세기 디지털 전환과 기존 국가론의 한계
제5장 플랫폼국가론
제6장 기본사회와 전환국가
제7장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
제8장 플랫폼국가 실행 전략
제9장 플랫폼국가, 21세기 민주국가의 새로운 조직 원리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플랫폼국가연구소 소장이다. 현재는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AI 에이전트 커머스(AI Agent Commerce)분과 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사회연대금융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위원, 스마트핀테크연구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영정보학회, 아시아중소기업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자동차산업학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서강대학교에 부임하기 이전에는 뉴욕주립대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AI/디지털변혁, 비즈니스모델 혁신, 지식경영, 혁신금융, 그리고 기업가정신 등이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지식경영, e비즈니스전략,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온디맨드 비즈니스혁명』, 『토큰 캐피털리즘』,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