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한국경제: 2021~2030(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39)

1993년 발족해 4반세기 동안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20년대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2020년대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

제1장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세계경제와 급격히 위축된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그 대응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추진,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과다한 중국 의존도 축소, 동북아 통상허브의 구축으로 지역 네트워크에서 위상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및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통한 통상 정책의 포용성 제고를 제시한다.

제2장 「코로나 이후 복지와 재정」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공정·혁신을 내걸었으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정도의 시스템 개혁을 추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국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의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재정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보호할 수 있는 고용 혹은 취업안전망을 도입하고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정규 노동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임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제3장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 감소와 피부양 인구 증가로 커다란 부양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 부양비를 낮추고, 중단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고용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함께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퇴직자가 기존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 대응과 정책 방향

제4장 「불평등과 경제발전」에서는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한 최근의 경제학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과, 진정한 발전에 불평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나타나는 복잡한 상호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번영에 미칠 불평등의 악영향에 관해 실증 분석한다.

제5장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고용과 평등의 경제적 가치, 사회통합과 민주적 참여의 사회적 가치, 환경개선과 자원절약의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화폐 사용 실험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지만, 여전히 기존 화폐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건설 목표에서도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를 시도한다.

제6장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에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가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한국사회 내에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고, 이런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이 한국경제에 기여했듯이 북한도 시장과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남한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1부_ 2020년대 도전과 대응
제1장_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성장,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및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제2장_ 코로나 위기와 바람직한 조세 재정 정책의 모색
제3장_ 초고령사회와 중고령자 고용 정책

제2부_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
제4장_ 불평등과 경제발전
제5장_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
제6장_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