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논쟁(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5)(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5)

한반도의 분단은 단일한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좌절의 역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두 개의 근대국가 건설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독재조차 정당화한 광기와 비극의 역사, 탈식민주의 기획의 실패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다. 이 책의 저자들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서의 통일은 외세의 압제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2015년에도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 문제는 외세의 문제,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문제, 남한 사회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의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실천적·정책적 차원의 논쟁뿐 아니라 이론적·철학적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논쟁을 다룸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발전적인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논쟁의 구도가 드러나고 쟁점이 밝혀지면 남남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대립하는 사회세력의 타협과 합의 형태로, 때로는 차이의 인정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형태로, 때로는 지속적인 민주적 토론이라는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연구학회라는 학문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통일 논쟁 안내서 | 박순성



제1부통일담론과 통일방안



제1장 통일담론의 두 가지 패러다임: 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 최완규

1. 머리말

2. 국가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 논의

3.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통일담론

4. 맺음말: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해



제2장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를 넘어서: 통일방안을 다시 생각하다 | 김학성

1. 머리말

2. 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의 주요 관점 비교

3.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4. 맺음말: 양 시각의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제3장 남남갈등과 통일담론의 지평 | 박종철

1. 머리말

2. 한국 사회의 갈등과 남남갈등에 대한 인식

3. 남남갈등의 다층성과 복합성

4. 맺음말: 남남갈등을 넘어



제4장 통일한국을 그리다 | 강성윤

1. 머리말

2. 통일의 전제와 쟁점

3. 제도적 민족공동체의 완성

4. 통독 25년의 오늘

5. 맺음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제2부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제5장 남북대화의 역사적 교훈과 통일 정세 | 유호열

1. 머리말

2. 남북한 체제 경쟁과 7·4남북공동성명

3. 남북대화 탐색과 다변화 시도

4. 남북 정부 간 회담과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5. 남북 간 신뢰 구축과 6·15남북공동선언

6. 맺음말: 10·4남북정상선언 이후의 과제



제6장 남한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 전현준

1. 머리말

2. 북한 변화 문제에 대한 논쟁

3. 북한 붕괴 문제에 대한 논쟁

4. 대북 '퍼주기론'의 문제

5. 맺음말: 북한 사회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제7장 블루오션 북한? 남북경협과 한반도경제권 | 이상만

1. 머리말: 통일경제권의 형성

2. 통일의 경제적 영향: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

3. 남북경협의 현주소

4. 맺음말: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제8장 남북은 서로 얼마나 알고 있나?: 사회문화공동체인가 문화적 공존인가? | 김영수

1. 머리말: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다

2. 교류·협력의 비대칭성

3. 서로 얼마나 알고 있나

4.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5. 대북 인도적 지원은 통일로 가기 위한 길인가?

6. 맺음말: 통일인가 공존인가?



제3부 통일환경과 통일외교



제9장 바람직한 통일외교 | 최대석

1. 머리말

2. 통일외교, 왜 중요한가?

3. 통일외교의 전개

4. 기존 통일외교, 무엇이 문제였나?

5. 통일외교,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6. 맺음말: 통일외교가 성공하려면



제10장 53년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 조성렬

1. 머리말: 한국 사회의 과제와 53년체제

2. 냉전시대 53년체제의 성립과 내재화

3. 냉전의 종식과 53년체제의 변용

4. 53년체제의 재강화와 평화체제의 불필요-불가피 논쟁

5. 맺음말: 53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 만들기



제11장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 고유환

1. 머리말

2. 북한 생존전략과 미국 세계전략의 충돌

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위협 인식

4.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단계별 해법

5. 맺음말



제12장 G2시대와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전략 | 최진욱

1. 머리말

2. 미·중 패권 경쟁시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

3. 북한의 현실과 미래: 시장화와 병진노선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5. 맺음말

박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