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반도 평화연구의 쟁점과 전망

대결을 넘어, 공존을 향하여
한반도는 지구상의 그 어느 곳보다 '21세기 평화연구'를 필요로 한다

21세기가 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며 한반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남북한 간에도 그동안 정상회담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아득한 일로 느껴진다. 세계 갈등의 중심에 놓인 한반도가 지구상의 그 어떤 공간보다 '21세기 평화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 책은 한국평화학회가 내놓는 다섯 번째 연구 총서다. 평화학회는 1998년 한반도 평화 전략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모여 창립되었으며 정기적인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해 왔다. 그동안 『21세기 평화학』(2002),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006),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평화론: 쟁점, 과제, 구축전략』(2010),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평화』(2015) 등 모두 네 종의 연구 총서를 내놓았다. 평화학회가 발간하는 이번 다섯 번째 총서는 2017년과 2020년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학회가 주관해 개최한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제1부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학자들의 글을 순서대로 한 편씩 실었다. 여기서는 한·중·일 평화론의 여러 흐름을 개관하며 현재적 함의를 검토했다. 제1장은 중국인 학자의 글로 중국의 발전이 동아시아 평화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발전적 평화론'의 관점을 다루었다. 제2장은 일본인 학자의 글로 일본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정책과 평화 논쟁을 다루었다. 제3장은 한국인 학자가 썼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현실주의적 평화 담론과 자유주의적 평화 담론이 상호 수렴해 온 역사를 서술했다.

제2부에서는 국제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여러 전쟁과 평화 사례를 검토하며 국제평화체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점검했다. 제4장에서는 18세기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사례로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근대성을 연구했다. 제5장에서는 상업의 발달이 근대 유럽인들이 평화를 추구하거나 반대로 전쟁으로 치닫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했다.

제3부에서는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나타난 잠재적 분쟁과 협력의 쟁점을 검토하며 평화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제6장에서는 군비경쟁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군사비경쟁과 군사력경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제7장에서는 서사군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제8장에서는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되자 오히려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게 된 원인을 분석했다. 제9장에서는 미국, 일본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TPP와 RECP가 동시에 추진되고 ADB와 AIIB가 공존하게 된 상황을 진단한 뒤에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석했다. 제10장에서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지와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역내 국제기구가 형성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했다.

제4부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평화 전략을 제안했다. 제11장에서는 외교통상부가 발간하는 '한국외교' 시리즈 전 6권을 통해 역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외교사를 기술해 왔는지 분석했다. 제12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초당적이며 국민 통합적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3장에서는 한국 주도의 독자적 북핵 해결 방안, 군사전략, 통일 전략의 모색을 촉구했다. 끝으로 제14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찍이 평화학회는 "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못하고 갈등과 경쟁의 질서 속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화학은 "경직화된 전략연구와 비현실적 평화연구"를 넘어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서에 담긴 문제의식들이 21세기 한반도 평화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냉전과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이 책이 유의미한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

서문
권두언: 평화 상태의 개념에 대하여 _최상용

제1부 동아시아 평화론의 전개와 현대적 함의
제1장 평화로서의 발전, 혹은 발전적 평화: 중국 평화론의 전개와 현대적 함의 _팡중잉(龐中英)
제2장 일본의 평화정책과 평화 논쟁: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평화연구가들의 책임과 도전 _요코야마 마사키(橫山正樹)
제3장 한국 평화 담론의 전개와 대외 정책론 _박영준

제2부 국제평화체제의 흥망과 평화의 조건
제4장 '근세 초' 유럽 국제정치사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_김준석
제5장 근대 유럽의 전쟁과 평화: '부드러운 상업'의 등장과 평화의 구축 _홍태영

제3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쟁점과 전망
제6장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_이동선·백선우
제7장 동아시아 각국 간 해양 영유권 분쟁과 전망 _고봉준
제8장 동아시아 평화 질서와 한일 관계 재구축: 민주화-역사 화해-평화 구축의 트릴레마 _남기정
제9장 경제통합과 이중 전이, 그리고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지역주의 변화의 동학 _이승주
제10장 동아시아 역내 문제 해결 방식의 특수성 _조동준

제4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가 전략
제11장 정부 수립 60년의 한국 외교 담론 _이혜정
제12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안보·국방 전략 _한용섭
제13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통일의 개념과 통일 전략 _김영호
제14장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평가와 과제 _서보혁

팡중잉 (龐中英) 중국 칭다오 대학 해양발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