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계승과 변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60)

■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무려 7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을 높여 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간 최다 기록으로, 연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수준을 마음껏 과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한편으로 궁금증이 증폭된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방과 군수 분야에서의 비약적 발전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북한은 위협적인 첨단 전략전술무기들을 거의 마음먹은 대로 개발 중이다. 북한은 올해 국방 정책 방향으로서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3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는 물론 국방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고지했다. 도대체 연속적인 첨단무기 개발·생산과 전면 봉쇄 및 고립 상황에서도 과시하는 자신감, 이 국면을 버티고 있는 내구력·자생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고자 저자는 '자력갱생'이라는 키워드로써 북한 체제의 자신감, 내구력, 자생력을 설명하려 시도했다. 집권 10년, '수령' 김정은의 북한은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자력갱생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길고 지루한, 그리고 치명적인 제재와 코로나 역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다. 저자는 이를 자력갱생의 결과로 본다.

우리가 '북한' 하면 연상되는 상징어로서 자력갱생을 오랫동안 익숙히 들어 왔지만, 사실 그 역사와 구조, 성과와 한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저자는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이 이전과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같은지를 비교·고찰하면서, 특히 오늘날 젊은 북한 지도자가 첨단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자력갱생 전략을 주목하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자력갱생 정신 또는 전략의 지향점은 거의 모두 과학기술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며, 자력갱생은 곧 과학기술 발전의 다른 표현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과시 중인 첨단 전략전술무기의 개발과, 국산화·재자원화를 통해 버텨내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의 자생력도 결국 과학기술에 의존한 자력갱생의 산물이다.

저자는 향후 과학기술에 의존한 자력갱생 전략의 성패가 북한 경제, 나아가 북한 체제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의 명운도 사실상 자력갱생에 달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력갱생을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의 북한 경제는 물론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현상들도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저자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책과 전략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자력갱생 역량에 따라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북한 이해로 인도하는 지침서,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이 책은 김정은 정권 경제 정책 10년에 대해 이전과 다른 차별화된 특징을 도출하여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실체, 변화 요소, 실제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평가하고, 그 추이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저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오래된 문헌들을 비롯해 ≪노동신문≫, ≪경제연구≫, ≪조선신보≫ 등을 참고했다. 특히 ≪노동신문≫의 사설·정론·논설을 검토한 내용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북한 당국 핵심 국정 목표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선, 전략과 정책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여러 탈북자에게 자문을 구해, 그들이 북한에 살면서 인식하고 경험했던 자력갱생 정신 및 전략과 추진 방식 등을 들으며 귀중한 아이디어들을 얻었고, 이 책을 저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 저자는 김정은 정권 또한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북한 내부 정세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과 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관련 전문 지식 그리고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학계를 비롯해 청와대와 통일부 같은 핵심 정부부처 및 언론계, 공기업 등 여러 공간과 북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30년 동안 실사구시형 북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이 독자들에게 달라진 북한을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들, 또 이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고,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자력갱생의 개념과 추진 배경"에서는 자력갱생의 주요 개념과 전략적 위상, 자력갱생의 대외적, 대내적 추진 배경을 다룬다.
2장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에서는 앞선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을 다룬다.
3장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기조"에서는 북한의 새 세기 산업혁명과 현대화·정보화 추진을 살펴보며 국가적·계획적·과학적 혹은 시장화에 의존하거나 개방적인 자력갱생의 여러 기조를 다룬다.
4장 "계승과 특징"에서는 천리마 시대나 속도전과 같은 앞선 개념을 서두로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이 선대의 것을 계승하는 측면과 특징을 살펴본다.
5장 "변화, 성과와 한계"에서는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변화와 성과 및 한계를 다룬다.
6장 "결론과 전망"에서는 북한의 국산화·재자원화와 이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등을, 자립경제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식 경제발전 전략이자 자력갱생 전략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한다.

제1장자력갱생의 개념과 추진 배경
1. 자력갱생의 주요 개념과 전략적 위상
2. 자력갱생의 추진 배경

제2장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
1. 김일성 시대의 자력갱생
2.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

제3장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기조
1.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 기반 구축
2. 현대화·정보화 추진
3. 비정상의 정상화, 국산화와 재자원화
4. 시장화에 의존한 자력갱생
5. 국가적·계획적·과학적인 자력갱생
6. 개방적인 자력갱생

제4장계승과 특징
1. 자력갱생의 계승
2.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특징

제5장변화, 성과와 한계
1.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변화
2.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 성과
3.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의 한계

제6장결론과 전망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특임정년교수이며, 30년째 실사구시형 북한 연구를 하고 있다. 1992년 러시아어 시험을 통과해 KOTRA에 입사, 북한 경제·무역 조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다. 1996년 언론사로 옮겨 수년간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평양·개성·금강산·신포경수로 부지 등 북한 곳곳을 방문하고, 북미 회담, 남북 회담, 경제협력에 헌신했던 많은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장 경험을 풍부히 쌓았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 2006년부터 북한 연구 및 교육의 메카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통일경제아카데미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함께 정부 및 기업 자문, 언론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반도신경제구상 T/F팀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분과 간사,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금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5년째(2017~) 활동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워싱턴 D.C.)의 객원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일부회장을 맡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한국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를 거쳐 현재 ≪가톨릭평화신문≫에 고정 칼럼을 연재 중이며, KBS, YTN, 연합뉴스TV 등에 수시로 출연해 북한 관련 현안을 해설했다. 2020년에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2016)를 비롯해 『글로벌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이해』(공저, 2020),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공저, 2020), 『북한 관광의 이해』(공저, 2017), 『김정은 리더십 연구』(공저, 2016), 『한반도 전문가 30인에게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공저, 2012),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방향』(2009),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2005), 『김정일과 왈츠를: 러시아 여기자의 김정일 극동방문 동행취재기』(공저, 2004), 『'악의 축'과의 대화: 북미 핵·미사일 협상의 정치학』(200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