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에 침을 뱉기 전에: 외교의 이해와 한국 외교의 성찰

한국 외교, 비난 받아 마땅한가?

대한민국의 외교는 언제부터인지 분노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외교나 외교부에 관련한 긍정적 기사나 외교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선플'을 찾는 짓은 스크롤 낭비이다. 이러한 '외교 동네북' 현상에 대한 진단은 간단하다. 외교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외교는 마치 국내 정치처럼 모두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기 어려우며, 잘못된 정보와 편견, 오해가 뒤범벅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야이다. 여기에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치인, 기자 등 여론 주도층도 이 무지의 잔치에 뛰어들어 판을 더 어지럽힌다. 상황이 이러한데 보통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외교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외교는 애처롭기 그지없다. 외교가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외교 그리고 외교의 주무 부서 외교부는 국민의 사랑이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잘못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외교의 중요성을 알고 "차선이 최선"인 외교에 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다. 극적 재미를 위해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만든 영화 한 편을 마치 다큐멘터리라도 되는 듯 우리 외교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근거로 삼는 현실은 기본적으로 외교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애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외교관들의 비리, 성범죄, 파렴치한 행동들은 외교와 외교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더 악화시킨다. 부처 구성원들의 범죄, 일탈이라는 측면에서 외교부가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특별히 더 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외교부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 거의 모두가 해외여행객인 대한민국에서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여행객에 대한 현지 외교관의 무뚝뚝한 응대, 만족스럽지 못한 일 처리에 분노하는 포스팅 하나에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외교부를 성토한다. 정치인들은 국익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적 사안을 악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타협과 주고받기가 핵심인 외교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민족주의적 잣대를 들이대고 외교적 타협을 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외교관들은 좌절하고 자긍심을 잃어버린다.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준엄히 꾸짖어야 할 언론 또한 외교부의 지원자로 보기는 어렵다. 외교부가 도대체 뭘 하는 일이 있냐고 질타하면서도 청와대가 외교를 장악하고 외교부는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에는 큰 관심이 없다.

외교의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 들러리가 된 외교관들이 그저 그런 관료 집단이 되어버린 것은 외교관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외교의 큰 전략이나 외교정책의 방향, 새로운 외교 메뉴들과 같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는 외교관들은 상사에게 줄 자료나 보고서를 잘 만드는 게 '성공한 외교관'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외교부는 조직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박제와 같다. 관료화와 관성화된 업무 방식, 4강 외교와 정무 중심 외교에 매몰되어 새로운 외교 메뉴나 업무 방식의 혁신을 고민하지 않는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 변화가 덴마크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기술대사(Tech Ambassador)를 임명하는 덴마크의 외교 혁신은 지금의 한국 외교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책을 통해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외교관들과 외교부가 어떻게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지, 한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외교적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외교에 침을 뱉기 전에 외교에 대해 그리고 우리 외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의미 있는 비판도 애정 어린 질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침은 그때 뱉어도 늦지 않다. 부족하다며 욕하고 내팽개친 자식이 바르게 잘 커서 성공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주요 내용

이 책의 1부는 (희망하건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외교의 세계에 대한 소개이다. 국민과 함께 외교의 주인공인 외교부, 외교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등), 외교의 꽃이라고 하는 대사의 업무와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외교관이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지는 대사관과 대사들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또 외교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외교 세계의 문법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의 2부와 3부는 1부보다는 조금 무겁다. 한국 외교가 직면한 도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2부는 한국 외교의 위기, 특히 외교부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하고 사랑받아야만 우리 외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왜 우리의 외교부가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진단하고 외교부 그리고 한국 외교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필자 나름대로의 제안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의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 것이다. 외교를 잘 모르더라도 여기서 다루는 외교 현안들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적당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국민들이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미·중 대결 시대의 한국의 외교정책,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한일관계의 파국을 막아야 하는 과제 그리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라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개인적 생각들을 나누고자 한다. 아마도 문제에 대한 진단은 다른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해답 역시 유레카를 외칠 만큼 획기적인 것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책의 애초의 의도처럼 외교를 잘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한국의 외교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2부와 3부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한국 외교를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생각들을 담고 있다. 외교 조직이나 예산 등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 외교의 방향성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서장: 무지, 오해, 편견에서 한국 외교를 구해야 하는 이유

프롤로그: 외알못을 위한 외교 기초
외교는 무엇인가
외교의 속성: 외교에서 100 대 빵의 승리는 없다
외교만의 독특한 수행 방식들

제1부 외교를 만나다

제1장 외교라는 전쟁의 전사들, 외교관
바바리코트 입지 마라!: 외교관에 대한 편견들
외교관, 정말 내 세금으로 놀고먹는가?
외교관은 공인된 스파이인가?: 외교관의 정보수집 활동
외교관 여권을 받은 BTS, 면책특권을 갖게 된다?: 외교관 여권과 면책특권
파티와 외교관: 부러우면 니가 가라
외교관 면책특권, 요술 지팡이가 아니다
영화 〈모가디슈〉 속의 외교관들, 외교관은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가?
외교관이 누리는 10가지 혜택?
직업으로서의 외교관: 외교관은 좋은 직업인가?
그냥 공무원이 되어가는 외교관들: 외교관의 관료화

제2장 외교의 야전 지휘부, 대사관 그리고 대사
재외공관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사례
대사관과 대사관저는 안전한가?: 대사관 보안에 관한 이야기들
대사관은 21세기에도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기 위한 대사관의 변신
대사 차량에 태극기를 달기까지: 대사가 되는 복잡한 과정
대사라고 다 같은 대사는 아니다: 대사의 종류
아니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임대사
좋은 대사의 자질
외교관의 꽃, 대사: 화려함 뒤의 그늘
정장을 벗어 던지고 사이클링복을 입는 대사: 변화하는 대사의 역할
대사 부인도 명함이 있다: 대사 부인의 역할

제3장 외교의 실제 엿보기
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21년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를 둘러싼 외교 사례
국익을 위한 외교 전쟁: 다자외교의 현장
외교 의전: 예절 이상의 외교 행위
대통령은 최상의 외교관(물론 잘만 한다면…)
당신을 VVIP로 모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별장 정상외교
정상회담은 만능인가?: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
아그레망과 외교관계 I: 한일 갈등과 강창일 주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아그레망과 외교관계 II: 미국의 우리 대사 내정자 거부가 내정간섭?
왜 돈 스파이크는 나이로비에 나타났을까?: 다시 주목받는 공공외교
외교에서 국민의 역할: 문재인 정부의 '국민외교'에 대해
국민과 외교부의 접점, 영사 서비스

제2부 대한민국 외교와 외교부의 제자리 찾기

제1장 한국 외교 왜 위기인가?
1.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외교
2.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한국 외교
3. 외교가 중요한 나라의 열악한 외교 인프라
4. 외교 주무 부처 외교부의 위기

제2장 외교부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청와대 왕국' 한국에서 외교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외교부의 정체성 만들기
2. 넥타이를 풀고 현장으로: 외교관들의 관료화를 막아라
3. 아랍어 잘하는 한국 외교관은 없는가?: 외교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및 평가 제도 개혁
4. 외교관, 꼭 시험으로 뽑아야 하나?: 다양성을 가진 인재들로 채워진 외교부 만들기

제3부 한국 외교의 핵심 현안과 해법

제1장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외교적 선택
1. 신냉전으로 접어든 미·중관계
2. 미·중 대결 시대가 한국에 주는 도전
3. 신냉전 시대와 한국의 외교 전략

제2장 북핵, 북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한국의 외교정책
1. 한국 외교에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
2.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역할과 과제
3.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 3축 체계, 전술핵, 핵 공유 프로그램

제3장 한미관계의 도전에 대한 대응
1.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
2.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에서 오는 도전
3.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일 갈등의 문제
4. 한미동맹이 처한 도전들과 해법

제4장 한일관계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1. 한일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2. 위안부와 징용자 배상 문제와 한일관계의 파국
3.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제5장 변화된 중국에 대응하는 한중관계 모색
1. 한중관계의 현황
2. 중국 전랑(戰狼)외교 시대의 한중관계의 현안
3. 건강한 한중관계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에필로그: 국력에 걸맞은 21세기 한국 외교를 위해
1. 스마트한 외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2. 한국만의 외교 브랜드가 필요한 때가 왔다
3. 국제 질서의 수용국에서 국제 질서 창출의 주역으로
4. 지역외교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핵심 국가의 위상 만들기

유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