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

2026년 대한민국은 기묘한 풍경 위에 서 있다. 한편에서는 코스피 5천과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고용이 줄고, 산업 간 격차와 자산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에서 출발해 우리에게 다음과 질문을 던진다.
"기본소득은 이상인가, 아니면 이제 필수 제도인가."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

? 보편성: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
? 무조건성: 소득·자산 심사나 근로 조건 없이 지급,
? 개인 단위 지급: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

하지만 이 책은 막연하게 이상적인 '완전 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해체하는 급진적 설계가 아니라, 공공부조의 일부를 대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 책의 정책적 핵심 제안
1.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세금을 내는 대신 오히려 환급받는 제도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 내는 높은 참여세율과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장치이다.
2.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토지·자연자원·탄소세 수입 등 '공동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탄소세 수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면서도 실질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3. 보편적 근로장려금: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재설계하여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장치이다.

재정은 가능한가?
저자들은 가계조사 자료와 소득세 행정자료를 활용한 미시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의 재정 규모와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이 책에서 중요한 지점은 '숫자'이다.
총급여 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약 10% 수준이지만, 환급형 세액공제 구조를 적용하면 순급여와 순증세 규모는 각각 약 4%대로 줄어든다. 순소요재정은 GNI의 약 0.3%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숫자는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이다. 미시 모의실험 결과, 상위 30%는 순기여자가 되고, 하위 다수는 순수혜자가 된다.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30% 이상 상승하며, 소득 불평등은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정책이 아니라, '전환기의 제도적 장치'로 본다.

? AI와 자동화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부양비 급등
? 초저출생과 지역 소멸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자들은 이를 '지속 가능한 효율성'의 문제로 묶는다.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선별 복지가 장기적 비효율을 낳는 구조를 넘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재설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책 보고서를 넘어선 사회철학적 성격을 갖는다.

이 책의 학문적 기반과 이 책을 향한 국제적 관심
이 책의 기본 연구는 '한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칼 위더퀴스트(Karl Widerquist) 등과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인 토르벤 이베르센(Torben Iversen) 등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책의 영문판은 팰그레이브 맥밀런(Palgrave Macmillan)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독자를 위한 장치
이 책은 문외한 독자도 기본소득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 하에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직접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관련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고(본문 31~38쪽), 책 앞날개와 본문 2쪽에 각각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의계산기 앱', 이 책 내용에 관한 추가 이해를 돕는 '온라인 부록'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를 실었다.


이 책의 의미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다. 이 정책은 사회가 개인에게 "당신은 얼마나 가난한가?"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공동으로 나눌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고령화라는 세 겹의 파도 앞에서, 이 책은 선언이 아니라 계산을, 구호가 아니라 설계를 내놓는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적어도 이제 기본소득 논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제도를 가지고 토론할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제1부 자유, 평등, 지속 가능 효율성을 위한 기본소득
제1장 서론
제2장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제3장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제4장 보편적인 환급형 세액공제: 기본소득 및 보편적 근로장려금의 실행 방안

제2부 한국형 기본소득의 청사진
제5장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6장 우리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
제7장 재정적·행정적 실현 가능성
제8장 기대효과
제9장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제10장 결론

유종성 ?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겸 행정학과 객원교수
? 민주화 학생운동, 경제정의 시민운동 종사 후 50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UC 샌디에이고·호주 국립대학교·가천대학교 교수 역임
? 불평등과 부패 및 신뢰의 관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 행정 데이터 활용 연구 선도
? 대표 저서: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