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들여다보기

발간에 부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이후이지만 아직도 그의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의 자리가 과거의 주석직처럼 북한의 모든 권력의 정점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일일까? 김정일의 일신상의 변화가 북한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보기 때문일까?

대학에서 북한학을 30여 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일성이 건국하였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승계하여 지금도 권좌에 앉아 있으니 김 부자의 왕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북한은 대신과 왕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왕조보다도 권력이 더 김일성과 김정일에 집중되어 있는 절대 독재의 왕조인 셈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북한을 왕조 이상의 유사 신정 체제라고도 한다. 어느 누구도 지도자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종교집단과 유사한 체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체제가 존속되는 것일까? 지금은 절대 왕조가 득세하는 세계도 아니고 종교를 빌려 통치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적 분위기이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이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나가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년 수만 명의 아사자가 나오는 최빈국이 아닌가.

북한이 지탱되는 요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외재적 접근보다는 내재적 접근이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다. 모든 체제는 우열을 떠나 그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작동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동원 체제라 규정할 때 어떤 이념과 수단들이 채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동원 이념과 수단들이 아직도 유용하게 작동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를 맞게 된다면 새로운 이념과 수단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존속을 멈추든지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남북통일이다. 단순한 남북한의 합치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강단에서 수강생들이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강의해 오고 있다. 수강생을 위해서나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학도들을 위해 교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감히 강의 노트를 정리하여 출판하기로 했다. 미숙한 대목이 많을 것이다. 출판되어 공개될 때 비판이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비판들이 생산적이라면 기꺼이 환영할 것이다.

본 저서의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 체제가 작동되는 원리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마침 인터넷상에 적절한 글들이 있어 발췌 게재하였다.

이번 출판이 나오기까지에는 지역발전연구소 윤미형 간사의 도움이 컸다. 그리고 출판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졸저를 출판해 주신 형설출판사의 장지익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상휘

1편 북한 체제의 특성

1장 남북 분단

2장 북한 체제의 성격

3장 혁명관

4장 주체사상

5장 조선로동당

6장 정권기관

7장 권력 장악



2편 경제·교육·외교

1장 북한 경제

2장 교육

3장 외교



3편 동원체계

1장 동원원칙의 개념

2장 동원원칙의 적용

3장 동원이념

4장 동원수단

5장 동원운동



참고문헌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