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개정판 3판)

개정 3판 머리말



세상의 변화가 참으로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9년 3월에「인사행정론」개정2판을 낸 이후 2012년 2월에 개정3판을 다시 내게 되었다.

그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그 밖의 인사행정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한국의 인사행정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인사행정 내용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개정3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인사행정론」 내용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좀 더 말하자면, 「인사행정론」 내용 중에서 공무원 임용제도, 공무원 성과평가(근무성적평정 등)제도, 공무원보수 및 연금제도,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제도 등 그 동안 변화된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의 내용들을 일부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도표 및 통계적 수치의 수정과 내용상의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또한 이 책의 체계를 일부 바꾸었다. '제13장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부분에서 다루었던 '제2절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내용을 '제12장 행정윤리와 공무원의 근무규율' 부분의 제2절로 옮겼다. 큰 차이는 없으나 이는 독자들에게「인사행정론」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이다.

이와 같이「인사행정론」 내용과 체계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고 바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 책의 초판을 낼 때에는 책의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독자들이 인사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심껏 수정하고 보완하여 나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충고를 바란다.



2012년 2월 1일

저자 씀

제1장 인사행정의 의의 및 체계 / 17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 18

1. 인사행정의 개념 / 18 2. 인사행정의 중요성 / 18

3.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 19 4.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 21



제2절 인사행정의 체계 / 23

1. 인사행정의 기능: 내적 체계 / 23 2. 인사행정의 환경: 외적 체계 / 26



제3절 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 30

1. 인사행정의 이념 / 30 2. 인사행정의 목표 / 33



제2장 인사행정의 발달 / 35



제1절 직업공무원제 / 36

1. 직업공무원제의 발달배경 / 36　　 2.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 38

3.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 39　　 4.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 40

5. 직업공무원제의 평가 및 경향 / 41　　 6.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 42



제2절 엽관주의(엽관제) / 46

1. 엽관주의의 발달배경 / 46　　 2. 엽관주의의 의의 / 48

3. 엽관주의의 장·단점 / 48　　 4. 엽관주의의 평가 및 경향 / 49



제3절 실적주의(실적제) / 50

1. 실적주의의 발달배경 / 50　　 2. 실적주의의 의의 / 53

3. 실적주의의 장·단점 / 55　　 4. 실적주의의 평가 및 경향 / 56



제4절 대표관료제 / 57

1. 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 57　 2. 대표관료제의 의의 / 58

3. 대표관료제의 장·단점 / 60　　 4. 대표관료제의 평가와 경향 / 62



제3장 인사행정기관 / 63



제1절 중앙인사기관 / 64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 64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 65

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 69



제2절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72

1. 미 국 / 72　　 2. 영 국 / 75　　

3. 일 본 / 77



제3절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78

1.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 78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 81

3.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87



제4절 부처인사기관 / 89

1. 인사기능의 분권화 요구 / 89 2. 부처인사기관의 기능 / 90

3. 부처인사기관의 조직형태 / 90 4. 한국 부처인사기관의 개선방안 / 9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 92

1. 총무과와 인사위원회 / 92 2. 인사위원회의 기능 / 93

3. 인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4



제4장 공직구조의 형성 / 95



제1절 공직의 분류 / 96

1. 직위분류제 / 97 2. 계급제 / 103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 109 4. 한국의 공직구조 / 117



제2절 인사체제의 유형 / 129

1. 개방형과 폐쇄형 / 129　　 2. 교류형과 비교류형 / 131



제5장 직무분석과 평가 / 133



제1절 직무분석 / 134

1. 직무분석의 의의 / 134　　 2. 직무분석의 절차 / 134

3. 직무조사의 방법 / 137　　 4. 직무의 종류별 분류 / 139

5. 직무분석의 한계 / 141



제2절 직무평가 / 142

1. 직무평가의 의의 / 142 2. 직무평가 방법 / 142

3. 직무평가의 한계 / 149



제6장 외부임용(신규채용) / 151



제1절 외부임용의 의의와 유형 / 152

1. 임용의 의의 / 152 2. 임용의 유형 / 152

3.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 / 153



제2절 인적자원계획 / 155

1. 인적자원계획의 의의 / 155　　 2. 인적자원계획의 중요성 / 155

3. 인적자원계획의 과정 / 156　　



제3절 외부임용 절차 / 162

1. 모집 / 162　　 2. 채용시험 / 169　　

3.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178　　 4. 임용추천 / 179　　

5. 시보임용 / 180　　 6. 임명과 보직 / 180

7. 한국 채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1



제7장 내부임용과 퇴직관리 / 185



제1절 내부임용 / 186

1. 내부임용의 의의 및 유형 / 186　　 2. 수직적 이동 / 187

3. 수평적 이동 / 194　　 4. 해직과 복직 / 198

5. 한국 내부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



제2절 경력발전 / 203

1. 경력발전의 개념 / 203　　 2. 경력발전 과정 / 204

3. 경력발전 관리의 원칙 / 206　　 4. 경력발전 활성화 제도 / 207



제3절 퇴직관리 / 209

1. 퇴직관리의 의의 / 209　　 2. 퇴직의 유형 / 210

3. 퇴직관리 전략 / 211　　 4. 임의 퇴직관리 / 213

5. 강제 퇴직관리 / 218



제8장 공무원 교육훈련 / 225



제1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 226

1. 교육훈련의 정의 / 226 2. 교육훈련의 필요성 / 226

3. 교육훈련의 목적과 효용 / 227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 / 228

1. 적응 교육훈련(신규채용자 훈련) / 228 2. 정부 고유업무 담당자 교육훈련 / 229

3. 일반 재직자 교육훈련 / 229 4. 감독자 교육훈련 / 229

5. 관리자 교육훈련 / 229 6. 윤리교육 / 230



제3절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의 편성과 운영 / 230

1. 교육훈련 담당기관의 선정 / 231　　 2. 교육훈련 수요조사 / 232

3. 교수요원의 선정 / 235　　 4. 교과편성 및 교육훈련 기간 / 236

5. 교육훈련의 방법 / 236　　 6.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극복 / 242

7. 교육훈련의 평가 / 243



제4절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 246

1. 교육훈련 체계 / 246 2.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 247

3.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51



제9장 공무원 평정제도 / 255



제1절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 / 256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 256　　 2.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 256

3.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 257　　 4.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운영 / 266

5.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 272



제2절 한국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 275

1. 근무성적평정 / 275　　 2. 경력평정 / 289

3. 가점평정 / 291　　 4. 다면평가 제도 / 295

5. 성과관리카드제도 / 294



제3절 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96

1. 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 296 2. 한국 공무원 평정제도의 개선방안 / 297



제10장 동기유발 / 299



제1절 직무수행동기: 사기 / 300

1. 직무수행동기의 의의 / 300



제2절 동기이론 / 301

1. 내용이론 / 302　　 2. 과정이론 / 310



제3절 사기관리 / 315

1. 사기조사 / 315 2. 동기유발 방법 / 316

3.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22



제11장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 325



제1절 공무원의 보수 / 326

1. 공무원 보수의 의의 / 326　　 2. 공무원의 보수결정 / 328

3. 공무원의 보수체계 / 336　　 4. 한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 341

5. 승급 / 347　　 6. 공무원 보수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50



제2절 공무원 연금제도 / 352

1. 연금제도의 의의 / 352 2. 적용대상 / 353

3.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 353 4. 연금급여의 종류 및 제한 / 355

5.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57



제3절 공무원 후생복지 / 358



제12장 행정윤리와 공무원의 근무규율 / 361



제1절 행정윤리 / 362

1. 행정윤리의 의의 / 362　　 2.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 364

3.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 370　　 4. 행정윤리의 제고방안 / 371



제2절 공무원의 부정부패 / 374

1. 부패의 의의 / 374　　 2. 부패의 유형 / 376　　

3. 부패의 원인과 대책 / 377



제3절 공무원의 근무규율 / 382

1. 공무원의 충성 / 382　　 2.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 385

3. 공무원 노동조합 / 391



제13장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 401



제1절 공무원의 신분보장 / 402

1. 공무원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 402　　 2. 공무원 신분보장의 한계 / 403

3. 한국의 공무원 신분보장 제도 / 404



제2절 공무원의 징계제도 / 404

1. 징계의 의의 / 404　　 2. 징계의 사유 / 405　　

3. 징계처분의 종류 / 406 4. 징계기관 및 절차 / 407　　

5.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 408



제3절 소청심사 제도 / 409

1. 소청심사 제도의 의의 / 409　　 2. 소청심사 기관 / 409

3. 소청심사 절차 / 410



제4절 징계기록말소 제도 / 411

1. 기록말소의 대상 / 411 2. 기록말소의 방법 / 412



제14장 한국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 / 413



제1절 인사행정환경의 변화 / 414

1. 외부환경의 변화 / 414 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 416

3. 인사행정 접근방법의 변화 / 417



제2절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 419

1. 발전의 기본방향 / 419 2.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 421



제3절 한국 인사행정 연구의 현안과 과제 / 427



부록: 공무원 직급표 / 429



참고문헌 / 435



찾아보기 / 447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