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공무원)

머리말



행정법이란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그런데 현대 복리국가의 행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형식으로 인하여 행정법이론 역시 복잡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므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론체계를 세우기 어렵다. 더욱이 그 동안 외국의 이론체계가 우리 행정현실에 타당한지 제대로 검증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입ㆍ적용되는 예도 성찰할 대목이다. 이렇듯 행정법체계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내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서를 출간한다. 본서를 집필하는 데는 줄곧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본서의 변함 없는 기본목표가 될 것이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기본서.

대부분의 행정법 교과서들이, 우리 현실에 살아 숨쉬는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 논리를 전개하는 데 그치므로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본서는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한두 번쯤 겪었을 만한 사례를 풍부히 예시하여,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을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간결한 이론서.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외국의 이론을 너무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 상?하권 2,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 되고 있으나, 본서는 우선 외국이론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간결한 기본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현실에 살아 있는 교과서.

본서는 수많은 행정실무사례뿐만 아니라, 풍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부 유권해석까지 적재적소에 소개함으로써, 현실로 살아 움직이는 행정법 이론서가 될 것이다.

본서는 2013년 8월 1일 현재의 실정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고, 국내 교과서 중 가장 많은 판례와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판결의 추상적 결론 부분만이 아닌 구체적 사실개요까지 소개함으로써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고, 추상적 법학교육의 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로 있었던 거부처분통지서ㆍ행정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보충서면ㆍ행정심판재결서ㆍ소장 및 판결문까지 예시함으로써 일련의 행정쟁송과정에서의 흐름을 독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로-스쿨제 도입 등 법학교육 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앞으로 법학교과서의 발전에 본서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최종 수험서.

본서는 실정법과 학설ㆍ사례ㆍ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양적으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분량을, 질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이론을 담고 있기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저술에 있어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공법학계의 동료교수들과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 주신 형설출판사의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종료)

제13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장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제4절 행정절차

제5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제5절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제5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무효 등 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객관적 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제4절 행정관청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지방자치행정법

제1절 지방자치일반론

제2절 지방자치의 형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 및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9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0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의 개념?종류? 공무원제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조직

제4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5절 경찰작용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사회보장행정법

제5절 조성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제행정법

제3절 토지행정법

제4절 환경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재정의 내용

제3절 조 세

제4절 전 매

제5절 회 계

제6장 군정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군정조직

제3절 군정작용

조인성 저자 조인성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독일 튀빙겐(T?bingen)대학교 법학박사(Dr. iur.)

사법시험?행정고시?7급?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행정법 출제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논저]

행정법叢論(공저)

행정법각론(공저)

Zur Einf?hrungsmglichkeit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n Korea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