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부동산공법(개정판 12판)

머리말

제12차 책을 출간하며

부동산은 무엇인가? 부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동산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부동산공법에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부동산공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질문을 저자는 늘 생각한다.



부동산은 우리가 늘 생활하는 터전이다. 부동산은 매일 먹는 쌀을 생산하는 논이며, 매일 맛있게 먹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당근을 재배하는 밭이다. 그리고 비，바람, 추위로부터 사랑스러운 가족을 보호하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주택 등을 포괄한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부동산은 자연자원，위치, 공간, 환경, 자산, 생산재, 소비재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과거, 현재，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복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이 축약된 단어로 표현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그만큼 부동산학은 다양한 모습과 여러 가지의 소재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의 총체적인 집합이다. 부동산공법의 성향은 기술적인 냄새가 강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 오직 법률의 지식만으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건축 등과 같은 기술만으로도 역시 명확하게 의미를 터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과 각종 기술과 관련된 경험이 하나의 몸체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부동산공법이 참의미를 알 수 있다.



부동산공법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성이 많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어 토지나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부동산공법의 지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부동산공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하여 행정기관이나 사인이 부동산시장을 읽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다. 부동산공법의 매력은 변화이다. 매 순간에 변화하는 부동산공법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에 매 순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많은 정보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흥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번에 개정판 신부동산공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법전과 대조해 가면서 신부동산공법에 반영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끝으로, 다양한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제12차 개정 신부동산공법이 부동산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제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ㆍ12

제 2장 광역도시계획 20

제 3장 도시ㆍ군계획ㆍ27

제 4장 도시,군관리계획ㆍ34

제 5장 용도지역ㆍ47

제 6장 용도지구의 지정ㆍ52

제 7장 용도구역ㆍ57

제 8장 도시,군계획시설ㆍ59

제 9장 지구단위계획ㆍ71

제10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ㆍ80

제11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ㆍ99

제12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ㆍ130

제13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ㆍ141

제14장 보칙ㆍ153

기출문제ㆍ158



제 2 편 「도시개발법」



제 1장 총설ㆍ234

제 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ㆍ236

제 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ㆍ247

제 4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ㆍ259

제 5장 환지밤식에 의한 사업시행ㆍ266

제 6장 비용부담ㆍ282

제 7장 보칙ㆍ288

제 8장 벌칙ㆍ298

기출문제ㆍ301



제 3 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장 총칙ㆍ340

제 2장 정비구역의 지정ㆍ344

제 3장 사업의 시행자ㆍ355

제 4장 사업이 시행인가ㆍ373

제 5장 사업의 시행ㆍ384

제 6장 환권방식에 의한 시행ㆍ394

제 7장 공사의 완료 등ㆍ402

기출문제ㆍ410



제 4 편 「건축법」



제 1장 총설ㆍ466

제 2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설비ㆍ474

제 3장 건축물의 건축ㆍ477

제 4장 대지와 도로ㆍ494

제 5잠 건축기준(용도의 제한)ㆍ500

제 6장 면적 및 높이제한ㆍ511

제 7장 재해관리구역ㆍ522

제 8잠 특별건축구역ㆍㆍ524

제 9장 건축종합민원실ㆍ533

제10장 건축위원회ㆍ534

제11장 벌 칙ㆍ538

기출문제ㆍ540



제 5 편 「주택법」



제 1장 총설ㆍ590

제 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ㆍ601

제 3장 주택의 건설 등ㆍ604

제 4장 주택의 공급ㆍ633

제 5장 주택의 관리ㆍ649

제 6장 주택자금ㆍ664

제 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ㆍ675

제 8장 보칙ㆍ676

기출문제ㆍ679



제 6 편 「농지법」



제 1장 총설ㆍ728

제 2장 농지의 소유ㆍ732

제 3장 농지의 이용ㆍ741

제 4장 농지의 보전과 전용ㆍ751

제 5장 농지원부ㆍ763

제 6장 농지관리위원회ㆍ765

기출문제ㆍ767



제 26회 공인중개사 공법 기출문제ㆍ784

민규식 저자 민규식은 전주대학교 금융부동산학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