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0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21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28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34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85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4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4

chapter 08 비용 167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170

chapter 10 보칙 175



PART 02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8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199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28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31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238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48

chapter 07 건축설비 257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59

chapter 08－2 건축협정 269

chapter 08－3 결합건축 273

chapter 09 보칙 275



PART 03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설 290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9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03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346

chapter 05 보칙 353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36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68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86

chapter 04 비용부담 45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7

chapter 06 감독 등 462

chapter 07 보칙 469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칙 478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48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530

chapter 04 리모델링 548

chapter 05 보칙 556

권영수 *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University of Manila.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박사)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졸업(부동산학 박사)

* (주) E.M.S 대표이사(역임)

* (주) 오경산업개발 대표이사(역임)

* (주) 겨레석재 법률자문이사(역임)

* (사)한국 법학회 홍보이사(역임)

* (사)한국상품학회 이사(역임)

* NCS 교육훈련전문가(역임)

* 現: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사)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부동산공법], 새롬북스 / [부동산공법연습], 부연사 / [공법실무], 형설출판사 / [신부동산공법], 형설출판사 / [부동산위험관리], 범론사 / [부동산공법], 21세기사 / [국토이용실무연습], 범론사 등 외 다수

* 영국과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

*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 분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성 분석

* 공사중간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등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