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4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3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3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36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3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7
제3절 등기의 대상 / 50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0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1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4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5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59
1. 형식적 유효요건 / 59
2. 실체적 유효요건 / 62
제5절 등기의 효력 / 64
1. 본등기의 효력 / 64
2. 가등기의 효력 / 67
3. 예고등기의 효력 / 68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1
1. 등기소의 의의 / 71
2. 관할등기소 / 71
3. 관할의 변경 / 73
4. 등기사무의 정지 / 73
제 2절 등기관 / 74
1. 등기관의 의의 / 74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4
3. 재정보증제도 / 76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76
1. 등기부 / 76
2. 기타 장부 / 84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86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89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0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0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1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 / 92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 1절 서 설 / 97
1. 신청주의 / 97
2. 요식주의 / 98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 98
제2절 등기의 신청 / 99
1. 등기신청행위 / 99
2. 등기신청인 / 100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4
4. 대위신청 / 105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8
제 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1
1. 등기 신청서 / 112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16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19
4. 인감증명서 / 123
5.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6
6.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28
7. 그 밖의 서면ㆍ증명서 / 128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36
1. 등기신청의 접수 / 136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38
제5절 등기의 실행 / 138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39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40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42
1. 신청의 각하 / 142
2. 신청의 취하 / 145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49
1. 변경등기 / 149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51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53
4. 권리의 변경등기 / 155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57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60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66
1. 경정등기 / 166
2. 직권경정등기 / 169
3. 경정등기의 실행 / 170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75
1. 말소등기 / 175
2. 직권말소등기 / 179
3. 말소등기의 실행 / 179
제4절 회복등기 절차 / 182
1. 말소회복등기 / 182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85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85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85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187
1. 멸실등기 / 187
2. 멸실등기의 실행 / 188
제6절 가등기 절차 / 192
1. 가등기 / 192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95
3. 가등기의 말소 / 199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203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203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208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215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 215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18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20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22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 227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29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32
1. 신청에 관한 특칙 / 232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32
3. 신탁등기의 실행 / 233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34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34
6. 신탁등기의 말소 / 235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36
1. 서 설 / 236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38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39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45
1. 이의신청의 요건 / 245
2. 이의신청의 절차 / 246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46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47

제2편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53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53
2. 지적의 분류 / 256
3. 지적제도 및 기능 / 262
제2절 공간정보관리법 / 264
1. 공간정보구축법의 연혁 / 264
2. 공간정보구축법의 목적 / 265
3. 공간정보구축의 기본이념 / 266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69
1. 서 설 / 269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70
제4절 용어의 정의 / 271
1. 지적소관청 / 271
2. 지적공부 / 271
3. 필지 / 272
4. 토지의 표시 / 272
5. 토지의 이동 / 274
6. 그 밖의 용어 / 276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28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281
2. 직권등록주의 원칙 / 28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281
4. 특정화 원칙 / 28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28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28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28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28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284
2. 필지의 성립요건 / 285
3. 양입지 / 288
제4절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 / 289
1. 지 번 / 289
2. 지 목 / 300
3. 경계·좌표 / 317
4. 면 적 / 32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 설 / 331
1. 지적공부의 의의 / 331
2. 지적공부의 기능 / 33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31
4. 지적공부의 등록 / 33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3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33
2. 지적도와 임야도 / 338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41
4. 공유지연명부 / 344
5. 대지권등록부 / 346
제3절 지적에 관한 기타장부 / 349
1. 부동산 종합공부 / 349
2. 일람도 / 350
3. 지번색인표 / 352
4. 결번대장 / 353
제4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 354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54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55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56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59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 359
1. 의의 / 359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59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60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65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66
1. 신규등록 / 366
2. 등록전환 / 368
3. 분 할 / 371
4. 합 병 / 376
5. 지목변경 / 381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383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386
1. 등록사항의 정정 / 386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388
3. 축척변경 / 389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396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396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397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 398
1. 서 설 / 398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399
제6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401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401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03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 407
1. 지적측량의 의의 / 407
2. 지적측량의 목적 / 407
3. 지적측량의 성격 / 407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409
5. 지적측량의 대상 / 410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411
1. 지적측량의 구분 / 411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412
3. 지적측량의 방법 / 414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15
1. 의의 및 구분 / 415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17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19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20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20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21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23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24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24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25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26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27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28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 429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29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31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31
제7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3
1. 지적위원회 / 433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5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 438

임윤수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부동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남양주시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외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부장 역임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인권센터장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삼영사)
민법강의Ⅰ(형설출판사)
민법강의Ⅱ(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분석 및 법제화방안
주택임대차 3법의 쟁점분석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