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경영의 미래(양장본 Hardcover)

"나 역시 특허경쟁력 열위에서 오는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고자 삼성전자 CEO 재임 시절 특허경영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이 책은 지식재산 일류기업이 되는 방법론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쓴 CEO 필독서이다. 한국의 CEO, CTO에게 저자의 주장을 실천해 보기를 제안하면서 적극 추천한다."

_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前 삼성전자 부회장



지식재산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권리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고유한 기술도 권리가 없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들의 권리인 특허나 음악 · 영화 · 도서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은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해야 할 재산이며, 지켜야 할 권리이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지식재산전쟁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전쟁 사례들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실전 매뉴얼을 소개한다. 한 나라의 특허를 관리 · 감독하는 특허청창을 지내며 쌓은 노하우, 세계 지식재산 강국과 교류하며 예측한 지식기반 경제의 미래를 살펴본다.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 애플은 왜 노텔의 특허에 그토록 큰돈을 지불했을까?

- 구글은 왜 모토롤라를 인수했을까?

- 노키아와 퀄컴은 왜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을 인수하려 할까?

- 시장에서 외면 받던 이스트만 코닥, 알카텔-루슨트, RIM은 왜 글로벌 기업들의 M&A 대상으로 급부상했을까?



2011년 7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한 법령인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등으로 분류되던 지식재산권들을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보호장치로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법령에 따라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11명의 당연직 위원,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설립됐다.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미는 무엇일까?



2011년 IT업계의 최대 뉴스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판매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애플이 자신들의 통신기술 등 핵심특허를 침해했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세계 각 국의 법원에서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삼성도 특허에 눈을 뜨고 이를 대비한 것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1985년 당시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의 80%가 넘는 금액을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로열티로 지불하며,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256K D램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 충격에 빠졌었다.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을 경험한 삼성은 실패를 발판 삼아 '특허 없이 미래 없다(No Patent, No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허경영에 매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로부터 인텔에 이어 반도체 제조업 부문 2위, 페이튼트프리덤(Patent Freedom)이 평가한 2006~2010년 세계 특허괴물들의 공격대상 7위로 평가받고 있다.



IT산업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다. 특허는 분쟁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기업들은 경쟁업체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특허소송을 진행한다. 2008년 LG와 월풀 간의 소송결과는 기술특허를 얼마나 잘 파악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당시 월풀은 미국 냉장고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LG전자에게 빼앗기자 '아이스홈바 시스템'이라는 제빙장치의 기술적 유사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특허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고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월풀은 소송에도 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이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가요, 영화, 미술품, 도서 등의 문화산업의 창작물에도 지식재산권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특허는 물론, 문학 · 예술 · 학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사업자 고유의 기호 · 문자 · 도형 등의 표식을 의미하는 상표 등도 포함된다. 대중가요의 표절논란, 인기 작곡가들의 엄청난 음원수입 등도 바로 지식재산권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좋은 예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5만 원권 지폐와 스마트폰을 살펴보자. 한 장의 지폐에 무려 5천여 건의 보안기술 특허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중 핵심 보안요소인 홀로그램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스위스의 OVD 키네그람(Kinegram)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5만 원 권에 홀로그램과 같은 보안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하는 로열티 비용은 제작비용의 약 60% 이상이다. 우리 돈을 쓰면 쓸수록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에는 25만 여건의 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퀄컴을 비롯한 휴대전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외에도 스마트폰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다. 그 중에서도 애플은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멀티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해 스마트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과 경쟁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기업들의 견제를 피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특허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허포트폴리오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들을 분야별로 묶어 라이선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인텔렉추얼 벤처스(IV)라는 특허괴물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2000년 출범 이후 총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해 지금까지 20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노키아, 소니, 애플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인텔렉추얼 벤처스와 손을 잡고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의 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세계 특허강국의 선진 사례들을 접한 저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재산이 곧 기업의 경영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허괴물(Patent Troll),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후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경영에 눈을 뜨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전쟁에서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작은 아이디어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개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경영의 전략을 만날 수 있다.



추천의 글

우리나라가 G10국가로 발전하는 길은 기술강국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길 외엔 없으며, 이를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선점은 필수적인 만큼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이 기업의 CEO, CTO는 물론 대학과 연구기관의 R&D종사자들, 차세대영재기업인으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널리 읽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_오원철 前 경제2수석 비서관



나 역시 특허경쟁력 열위에서 오는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고자 삼성전자 CEO 재임 시절 특허경영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이 책은 지식재산일류기업이 되는 방법론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쓴 CEO 필독서이다. 특허경영의 선도자로서 한국의 CEO, CTO에게 저자의 주장을 되새겨 보고 또 실천해 보기를 제안하면서 적극 추천한다."_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前 삼성전자 부회장



기업은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핵심 특허 선점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필자의 소신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의 개념, 중요성 및 특허전략을 많은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인, 연구개발자 및 국가 정책 담당자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_최승주 두산중공업 연구원장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은 특허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강력한 신병기와도 같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자금지원보다도 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_유진녕 LG화학 연구원장



2009년도 사업결과를 접하고 당시 특허청장이던 저자에게 전화를 드렸다.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전에 이렇게 완벽한 특허전략을 가진 적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1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겠노라" 약속했다. 벤처기업 CEO들이 이 책에 제시된 IP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_박한오 바이오디아 대표이사



저자가 제안한 지식재산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세계 제1의 U_Hospital을 추구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자각할 수 있었다. 저자와 특허청 직원들에게 "특허청직원들의 건강은 서울대 병원이 책임지겠다"는 말로써 감사의 뜻을 전했다._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나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R&D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여, 이를 지속·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저자의 창의성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_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저자와 함께 '차세대IP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에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들어 내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남을 따라하는 Fast Follower에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인 First Mover로 성장하길 바라는 이 땅의 어머니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_김광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 책은 제품이 국제특허복합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최강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R&D의 방향을 결정하고 IP전략이 R&D를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벤처기업인들이 저자가 제시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갑 같은 을로서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며, 일독을 권유한다._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평소 저자에게 되도록 많은 CEO들에게 강의를 하고,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전파하라고 권했었다. 다시 한번 특허청장 재임 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전략적으로 실천하여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저자에게 감사하며, 모든 CEO들이 일독해야 할 필독서로서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_전용학 조폐공사 사장

1장. 스티브 잡스와 경쟁하려면?

한국의 아이디어 부자들

개인의 창의성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잘 키운 창의적인 직원이 임원보다 낫다

정품 사면 바보? 짝퉁 사면 더 바보!

빌 게이츠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특허전사

특허가 많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창의적 미래 인재를 키워라

책 도둑은 도둑일까?

성공적 기업의 핵심경영자산



2장. 총성 없는 전쟁

지식재산은 창이자 방패다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라

퀄컴, 지식재산의 기업 경영 융합의 대표주자

IBM, 비핵심 특허의 전략적 활용

삼성, 특허경영으로 세계 일류기업이 되다

LG전자, M&A를 통해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다

대학의 NPE화, 프랑스의 INRIA

특허권 수입으로 파산을 면한 TI와 NPE로 변신한 인터디지털

램버스, D램 업계의 다윗

코닥을 퇴출시킨 폴라로이드

클릭 하나의 차이, 아마존닷컴과 반스앤노블

적과의 동침, 니치아와 서울반도체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잡아라, 삼성과 애플

지나친 경쟁보다 협력이 낫다



3장. 시장을 집어삼킨 괴물

머리로 돈 버는 특허괴물

특허괴물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

우리나라는 특허괴물로부터 안전하가

지식재산에도 개방적 혁신이 필요하다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라

산고 끝에 탄생한 국내 1호 창의자본

특허괴물에 대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4장. 길목을 막고 준비하라

5만 원권 지폐에 숨겨진 비밀

제품은 부품의 결합체가 아니다

IP-선도형 기술개발 전략의 탄생

R&D와 특허 프리즘

미래시장 예측, 알박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에 집중하라

위기를 넘어서 기회를 잡아라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특허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라

甲 같은 乙이 되자



5장. 지식의 브랜드화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중소기업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라

현지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라

브랜드 가치의 지속 관리

미래는 디자인이다

디자인 경영 마인드와 기술의 결합

R&D를 리드하는 디자인

디자인과 특허를 융합하라

디자인권 공모전을 주목하라



6장. 지식재산 강자로 살아남는 길

지식재산 강국의 비전을 세우라

지식재산 기본법의 의미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10가지 과제

IP5의 자부심을 가져라

국제사회에 지식을 나누자



부록_지식재산 강국들의 특허전략

고정식 저자 고정식은 제20대 특허청장(2008~2010년)으로 일하였으며 현재 공학한림원의 정회원, KAIST초빙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 KAIST를 졸업하였고, 1988년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 of Michigan, Ann Arbor)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와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9년 오원철 당시 경제2수석비서관이 이끌던 중화학공업기획단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동력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근무했다. 에너지정책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라트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그가 특허청장 재임 시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으며, 세계 특허5강 업무협력체인 IP5발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생활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자원정책국장을 거쳐 에너지자원정책실장 역임(2002~2008년), 산업자원부 정밀화학과장, 산업기술협력과장, 산업기술기획과장, 에너지관리과장, 주호주대사관 상무참사관, 자원정책과장을 거처 생산기술연구원 파견국장으로 근무하였다(1993~2001년). UN ESCAP의 아태지역 에너지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는 등(1991~1993년), 자원협력 업무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실물경제 분야 국제협력전문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