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ㆍ일 경제 과거로 살 것인가

공생의 활로를 찾을 것인가



가까이 하기엔 아직도 너무 먼 나라 일본. 한ㆍ일 수교 50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양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과거의 갈등 양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됐다가 곧 사라졌다면 최근의 상황은 양국 국민감정 문제로까지 번져 쉽게 치유되기 힘든 형국이다.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는 세계경제를 비춰 볼 때 이러한 긴장 관계는 양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며 그 피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칠 것이다. 그럼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먼저 역사와 영토문제를 경제문제와 분리하라고 요구한다. 곧 역사와 영토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담기구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른바 일상의 먹고사는 경제 문제는 따로 떼어내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ㆍ일 양국의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과거 70년의 한ㆍ일 경제 관계를 되짚어보며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해답을 찾는다.



한ㆍ일 경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두 나라 경제 관계는 비교적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맞춰 기자재와 원자재를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다. 한국이 일본의 안정된 자본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한국도 일본의 자본재와 기술을 이용해 대외 지향적 수출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기에 수출 증대는 물론이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한·일 관계는 제3국에서 점차 경쟁구도를 확대시켜 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적지 않은 부문에 걸쳐 과당경쟁을 야기해 한·일 양국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상태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 관계는 불가피하며 그 자체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한·일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한국은 기자재와 원자재라고 하는 비교열위 상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데 반해 비교우위 상품은 일본의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그 우위만큼 수출하지 못해 한·일 간 합리적 분업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고 결국 제3국에서 과잉경쟁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간에 야기되고 있는 과잉경쟁 구조를 완화 또는 극복하는 것이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은 가능한 한 양국 간 수평적 분업 구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협력 구조의 토대 위에서 한·일이 자원 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면 그만큼 양국 간 과잉경쟁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



1장 공생의 활로를 찾다

한·일 경제 구조의 유사성



2장 한·일 경제관계 70년-의존에서 경쟁자로

1 한·일 경제관계의 개관

ㆍ 무역관계

ㆍ 자본이동

ㆍ 기술도입

2 한·일 경제관계 70년의 전개 과정

ㆍ 1945~1964년

ㆍ 1965~1984년

ㆍ 1985~1996년

ㆍ 1997년 이후

3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평가

ㆍ 한국 경제의 외부경제로서 일본 경제와 대일 수입 증대

ㆍ 일본 경제의 비관세 장벽과 대일 수출 부진

ㆍ 일본 경제의 간접 수출기지로서 한국 경제

ㆍ 일본 경제의 폐쇄성과 한·일 경제의 경쟁적 산업구조

ㆍ 한·일 경제의 상대적 축소 균형

ㆍ 제3국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구조와 교역조건의 악화

ㆍ 한·일 경제관계의 평가

4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



3장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

1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2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3 제3국에서의 협력 늘려 나가야



4장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답이다

1 지금 왜 하나의 경제권이 필요한가?

2 하나의 경제권화 장점

3 하나의 경제권 추진 방식

4 하나의 경제권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



5장 일본의 발전 경험을 주시하라

1 중소기업 보호, 그 울타리를 걷어내라

2 일본 중소기업 어떻게 강해졌나?

3 노벨상 받는 일본 이공계의 저력

4'자발성'이 있어야 상생 지속된다

5 수입품 국내 대체에 주력할 때

6 일본의 선진 경제화 과정에서 보는 원高극복의 힌트

7 신흥국 교역, 달러 대신 현지 통화 결제 늘려야

8 일본의'잃어버린 20년'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9 아베노믹스가 답인가

10 안전산업 육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11 한·일 경제 협력 더는 미룰 수 없다

부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일FTA

1 특정 지역 단위 자유무역지대의 필요성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그 역할

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일 협력

4 한·일 FTA 추진과 그 성립 조건

5 윈-윈을 기대하며

이종윤 저자 이종윤은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일본의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를 지냈다. 2011년 1월부터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상근책임자로서 한·일 관계 연구 및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전환기의 한ㆍ일경제》(2007)가 있다. 논문으로는《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한ㆍ중?일의 협력》(2005), 《한국경제의 불안정과 새로운 발전모델》(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