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머리말

약어표



序論

第1節 연구의 목적

第2節 연구의 방법과 범위



第1章 영조물 이론의 기초

第1節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이론

Ⅰ. 예비적 고찰

Ⅱ. 오토 마이어의 공영조물 개념

Ⅲ. 영조물이용관계

Ⅳ. 공기업 특허 이론

Ⅴ. 영조물의 법인화

Ⅵ. 小結 :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에서의 영조물 이론의 역할

第2節 특별권력관계 이론

Ⅰ. 오토 마이어의 특별권력관계 이론

Ⅱ. 독일의 역사적·습속적 법규 개념의 영향

Ⅲ.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비판론

Ⅳ. 특별권력관계와 영조물이용관계



第2章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第1節 영조물 개념의 혼란과 대응 시도들

Ⅰ. 영조물 개념 혼란의 원인

Ⅱ. 영조물 개념 재정립 시도들

第2節 공법인

Ⅰ. 행정의 조직형식 선택의 자유

Ⅱ. 공법인 개념의 의의

Ⅲ. 공법인의 조직유형으로서 재단과 영조물의 구별

Ⅳ. 공법인의 조직유형으로서 단체와 영조물의 구별

第3節 독립행정

Ⅰ. 논의의 헌법적 기초

Ⅱ. 독립성의 부여 동기와 실현수단

Ⅲ. 국가감독

第4節 프랑스 행정법의 공역무 개념의 分化

Ⅰ. 영조물 개념과 공역무 개념의 비교의 의의

Ⅱ. 공역무 개념의 성립과 위기, 그 결과

Ⅲ. 공역무와 인접개념들

第5節 小結 :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에 대한 평가



第3章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第1節 급부행정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시도들

Ⅰ. 발터 옐리넥의 單純高權行政 이론

Ⅱ. 한스 페터 입센의 2단계 이론

Ⅲ. 에른스트 포르스트호프의 생존배려 이론

Ⅳ.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行政私法 이론

Ⅴ. 小結 : 성과와 한계

第2節 국가의 영리경제활동

Ⅰ. 국가의 경제활동의 헌법적 한계

Ⅱ. 법률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한계

Ⅲ. 공행정활동과 영리경제활동의 구별

第3節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과 인접개념들

Ⅰ.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필요성

Ⅱ. 공기업 개념

Ⅲ. 공공서비스 개념

Ⅳ. 小結 :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의의

第4節 행정기능의 민영화

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Ⅱ. 주요 민영화 유형에서의 기본 문제

Ⅲ. 기능민영화의 특수 문제

Ⅳ. 小結



第4章 우리나라 행정법에의 적용

Ⅰ.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

Ⅱ. 영조물규정으로서의 공급규정

Ⅲ. 기능민영화에 대한 법적규율



要約 및 結語

Ⅰ.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이론

Ⅱ. 영조물 이론과 특별권력관계

Ⅲ. 영조물 개념을 행정조직의 한 유형으로 변형하려고 한 시도들

Ⅳ. 공공시설 이용제공 활동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Ⅴ.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능민영화

Ⅵ.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개념의 현대적 의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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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