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론: 독점규제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양장본 HardCover)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질 · 절차의 지도이념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占禁止法의 역사

제2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지위와 권한

제3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조직

제4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법집행절차

제5절 일본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제3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結論

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