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과 인권(공익과 인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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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을 을 바탕으로 한 최소안의 대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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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저자
저자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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