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공익과 인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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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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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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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저자
저자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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