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형법학 1: 이론과 방법(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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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법학』 제1권 '이론과 방법' 편. 이 책은 저자가 발표한 여러 편의 형사법 관련 논문들과 저서를 토대로 집필하였다. 형법의 해석과 논증에 관련된 논의, 형법상 행위론과 관련해 법인의 범죄능력, 사이코패스를 통해 형법상 책임능력 분야에 대한 새로운 조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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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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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참조한 필자의 글
감사의 글
PART l HERMES
1. 형법의 해석과 논증
2. 형법의 해석과 규칙 따르기 논변
3. 법의 불확정성과 법치의 구현가능성
4. 괴델정리의 논증이론적 함의
5. 실재론적 법해석방법론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중심으로
PART ll ROMANTICS
6.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책임의 이론
7. Rethinking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9.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10. 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11. 집단책임사상의 기원
12. 법인의 범죄능력
PART lll ANETHOPATH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14.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참조한 필자의 글
감사의 글
PART l HERMES
1. 형법의 해석과 논증
2. 형법의 해석과 규칙 따르기 논변
3. 법의 불확정성과 법치의 구현가능성
4. 괴델정리의 논증이론적 함의
5. 실재론적 법해석방법론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중심으로
PART ll ROMANTICS
6. 기업 사이코패시와 집단책임의 이론
7. Rethinking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9.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10. 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11. 집단책임사상의 기원
12. 법인의 범죄능력
PART lll ANETHOPATH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14.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저자
저자
안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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