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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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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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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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논어의 출발
제1절 국가와 사회
제2절 행정의 임무수행 양식
제3절 공임무와 국가임무
제3장 機能私化와 행정보조자
제1절 행정상 사인의 활용
제2절 機能私化와 임무의 분담
제3절 행정보조자의 성격
제4절 機能私化의 헌법적 한계
제5절 機能私化와 의 헌법적 촉진
제6절 私化 추진의 원칙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에 대한 개관
제2절 행정보조자의 헌법적 문제
제3절 국가의 지도책임
제4절 국가의 지도조치
제5장 機能私化의 관점에서 본 우리 행정법
제1절 행정 일반에 대하여
제2절 개별 행정영역에 대하여
제6장 요약과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논어의 출발
제1절 국가와 사회
제2절 행정의 임무수행 양식
제3절 공임무와 국가임무
제3장 機能私化와 행정보조자
제1절 행정상 사인의 활용
제2절 機能私化와 임무의 분담
제3절 행정보조자의 성격
제4절 機能私化의 헌법적 한계
제5절 機能私化와 의 헌법적 촉진
제6절 私化 추진의 원칙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에 대한 개관
제2절 행정보조자의 헌법적 문제
제3절 국가의 지도책임
제4절 국가의 지도조치
제5장 機能私化의 관점에서 본 우리 행정법
제1절 행정 일반에 대하여
제2절 개별 행정영역에 대하여
제6장 요약과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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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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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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