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양장본 HardCover)

책머리에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 아니 소용돌이치고 있다. 지위 자체로 안일하게 유지되던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권력의 대상이던 필부필녀가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그러한 권력을 가속화시키고 현실화시켰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권력은 화무십일홍이다.

사법부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아니하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이해대립이 극한으로 내달아 정상적인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밀려드는 아우성을 감당하여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로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그 존립기반 자체인지도 모른다. 이제 장막의 저편에서 신비에 가려진 권위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위,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권위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비밀에 싸인 채 남아 있는 재판은 신뢰받지 못한다. 투명한 사법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재판의 공개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최근 논쟁이 된 재판기록과 판결서의 공개에 관하여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2011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 책은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아둔함과 게으름은 현황에 대한 깔끔한 그림도, 대책에 대한 쓸모 있는 그림도 그릴 수 없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과일을 따 이 책에 담은 이유는, 보다 완성된 연구를 그리며 꿈만 꾸다가 허공에 내짓는 손짓이 오히려 무의미 하리라는 생각에 의지하여, 후일 필자를 포함한 누군지 모를 연구자가 냇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로 쓰일 조악한 조약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설익은 과일을 따는 뻔뻔함으로 오는 수치심을 피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부족한 책임에도 이 책이 빛을 보는 데 흔쾌한 도움을 주신 경인문화사의 사장님, 신학태 부장님께 마음 속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월

저자 씀

제1장 서론 1



제2장 일본의 현황 5

I. 서언___5

II. 기록의 공개___7

1. 헌법

2. 민사소송법___8

3. 형사소송법___9

4. 형사확정소송기록법___11

5. 심리의 비공개와 기록의 비공개___25

6. 소결___32

III. 판결문의 공개___36

1. 개요___36

2. 판례집___38

3. 재판소 홈페이지___38

4. 법률잡지___47

5. 상업용 DB___48

IV. 결어___52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53

I. 헌법적 함의___53

II. 법령의 내용___58

1. 개요___5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___59

3. 민사소송법 등___90

4. 형사소송법 등___96

5. 기타 법률___102

III. 공개의 현실___105

1. 규범적 현실___105

2. 기록 공개___107

3. 판결문 공개___107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113

I. 개요___113

II. 각 법률안의 내용___115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청원 의원 등)___115

2.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주영 의원 등)___116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등) ___118

4. 법원조직법 개정안 (여상규 의원 등)___120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등)___121

6. 사법정보 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박영선 의원 등)___123

7. 법률안의 정리___126

III. 최근의 개정법률___128

1. 개정경과___128

2. 개정 법률의 내용___129

3. 규범적 현실___132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135

I. 판단의 틀 ___135

1.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요청___135

2. 재판공개에 대한 헌법적 이익의 주체___140

3. 재판공개의 범위___141

4. 헌법적 보장의 의미___145

5. 헌법적 보장의 한계___147

6. 헌법적 판단틀의 기본구조___156

II. 쟁점별 검토___158

1. 공개의 방법___158

2. 보호조치___176

3. 판결 전부공개의 원칙___189

4. 공개의 제한___192

5. 면책___197



제6장 결론 199

I. 재판공개의 추구___199

II. 재판공개의 틀___200

1. 공개방안___200

2. 면책___202



참고문헌 203

별첨 211

이상원 저자 이상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판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부교수



[저서]

로스쿨 형법총론(공저)

로스쿨 형법각론(공저)

로스쿨 형사소송법(공저)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공저)

법률가의 맥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