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장과 균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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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장과 균형』은 저자의 논문인 《정보시장의 균형을 위한 정보의 공공성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를 수정·보완한 책이다. 현행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개발의무 및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가 가지는 의미를 현실 속의 ‘정보시장’ 및 ‘공유영역’의 관계설정을 통해 검토한다. 아울러, 정보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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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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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서론(序論>
<제2장> 정보시장논의의 기초
<제3장> 정보시장(情報市場)과 공유영역(公有領域)
<제4장> 정보시장의 균형을 위한 헌법이론의 모색
<제5장> 결론(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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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序論>
<제2장> 정보시장논의의 기초
<제3장> 정보시장(情報市場)과 공유영역(公有領域)
<제4장> 정보시장의 균형을 위한 헌법이론의 모색
<제5장> 결론(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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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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