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양장본 HardCover)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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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문제 상황들을 망라하여 정리한다.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일사부재벌 원칙의 전면적 도입 필요성 등 일부사부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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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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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번
제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제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재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제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7장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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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번
제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제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재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제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7장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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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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