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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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둔다.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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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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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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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론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일반
제2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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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일반
제2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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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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