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양장본 HardCover)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가 많은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은 광고모델료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권리가 인격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독일에서는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이 책은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방법(제2장)과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제3장)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고(제4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을 모색하였다(제5장).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3개를 쟁점으로 정하여 각 보호방법에 따른 해결책을 비교하였다.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이 그러한 쟁점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에 대한 규율은 인격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며, 퍼블리시티권 개념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입법은 인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 쟁점사항을 규율하는 형태로 민법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7

Ⅰ. 연구의 목적 = 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8

Ⅲ. 연구의 구성 = 10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 11

제1절 개설 = 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 15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 15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 20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24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 2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 38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38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43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 49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 55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66

Ⅰ. 개설 = 66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 66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 73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 79

Ⅰ. 개설 = 79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 80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 81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99

Ⅰ. 개설 = 99

Ⅱ. 금지명령 = 99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 104

Ⅳ. 징벌적 손해배상 = 111

제7절 결어 = 116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119

제1절 개설 = 121

제2절 인격권 일반 = 122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 130

Ⅰ. 개설 = 130

Ⅱ. 학설 = 130

Ⅲ. 판례 = 136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138

Ⅰ. 개설 = 138

Ⅱ. 판례 = 139

Ⅲ. 학설에서의 논의 = 143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1

Ⅰ. 개설 = 151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 152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6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67

Ⅰ. 개설 = 167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 16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 169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174

Ⅴ. 손해배상청구 = 175

제7절 결어 = 186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189

제1절 개설 = 191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 193

Ⅰ. 개설 = 193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 193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 198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 218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 232

Ⅵ. 판례에 대한 평가 = 256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 259

Ⅰ. 선행연구의 개관 = 259

Ⅱ. 학설의 내용 = 262

제4절 결어 =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271

제1절 개설 = 273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 275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 275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 283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293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 293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297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 305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310

Ⅰ. 개설 = 310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11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 316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19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 329

Ⅰ. 개설 = 329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30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35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37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48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48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58

제7절 결어 = 368



제6장 결론 373



참고문헌 381

찾아보기 391

권태상 저자 권태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