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양장본 HardCover)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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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기업결합의 유형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더 자주 문제되는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틀과 여러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관계들을 규명한 것이다. 특히 그 이론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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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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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업결합 심사 일반론
제1절 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심사기준 검토
제2절 실무의 발전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4절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제5절 기업결합 심사의 특성과 경제분석의 활용
제3장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
제3절 시장집중도
제4절 경쟁제한효과
제5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제6절 소결
제4장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관계
제1절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고려 필요성
제2절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제3절 도산기업 항변과 경쟁제한성
제5장 결론
<부록>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찾아보기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업결합 심사 일반론
제1절 관련 법령 및 기업결합심사기준 검토
제2절 실무의 발전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4절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제5절 기업결합 심사의 특성과 경제분석의 활용
제3장 수평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성
제3절 시장집중도
제4절 경쟁제한효과
제5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제6절 소결
제4장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관계
제1절 효율성 및 도산기업 항변의 고려 필요성
제2절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제3절 도산기업 항변과 경쟁제한성
제5장 결론
<부록>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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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저자
저자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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