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공익과 인권 23)(양장본 HardCover)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껏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도 매년 600명 내외의 인사가 거의 예외 없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럼에도 이 쟁점이 공론화된 것은 겨우 2000년대 초입에 들어와서이다. 그 이래로 이 쟁점은 뜨거운 법적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밀도있게 진행하면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다소 소극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널리 확산되어가는 중이다. 비록 국방의무의 엄격한 준수와 병역기피 등의 사유로 결론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정법적 권리로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할 때 적어도 대체복무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빠뜨릴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대체복무의 필요성, 가능성, 복무기간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대체복무의 도입을 뚜렷한 추세로 긍인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까지 제안한다. 아울러 논의를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유엔, 유럽, 각국의 논의도, 피상적인 언급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수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처방은 대체복무제의 도입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일정한 진전도 있는 듯했으나, 현재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공론화가 확산됨에 따라, 모든 법률기관들은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문제를 억압할 수도 없고, 봉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의 담지자들은 곤혹스러움과 딜레마를 피해나갈 수 없다.



이 책은 국내외의 법률자료를 정리하여 논의의 편의에 제공하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밀도 있는 법적 검토를 꾀하면서, 특히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을 추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에 함께 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건국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추구한 공감과 연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간의 실존적 고통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는데도 법체제가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경시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자랑스런 일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개개인의 존엄성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하는데 우리의 법과 법률가들이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서문/한인섭_ⅳ

격려사/김용직_ⅹ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3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29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51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66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8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127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154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262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298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32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35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377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402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467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519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5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538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5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556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562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5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575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591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599

대법원 판결(2007. 12. 27.) 60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612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62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6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640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658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672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67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679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7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73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748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767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77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775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805

한인섭 저자 한인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한국의 공익인권소송』(공편),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공저),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다. 역서로 『범죄와 형벌』(체사레 벡카리아 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