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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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은 저자가 2013년 2월에 취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재편집한 것이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서론부터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까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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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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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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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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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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