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0)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 수익권의 성질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3. 善管注意義務

4. 공평의무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6. 수익자 취소권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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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