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선거관리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6)(양장본 HardCover)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해 살펴본 후 선거관리, 선거관리기구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핵심적인 조건으로 15개 국가들의 선거관리기구 모델을 정부형, 독립형, 혼합협 모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각국의 선거관리기구에 관하여 비교헌법학적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민주적 선거와 선거관리

제1절 민주적 선거

Ⅰ. 선거의 의미와 기능

Ⅱ. 선거의 자유와 공정

Ⅲ. 선거관리의 필요성

제2절 선거관리의 개념과 성격

Ⅰ. 선거관리의 개념

Ⅱ.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

제3절 선거관리기구

Ⅰ. 선거관리와 선거관리기구

Ⅱ.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리

제4절 한국 선거관리기구의 변천

Ⅰ. 연혁

Ⅱ. 발전사 재해석

Ⅲ. 한국 선거관리기구의 문제

제5절 소결



제3장 선거관리기구의 비교?검토

제1절 선거관리기구 모델 설정

Ⅰ. 모델 설정의 필요성

Ⅱ. 모델 설정을 통한 연구

제2절 선거관리기구 모델 검토

Ⅰ. 선거관리기구 모델과 유형화

Ⅱ. 선거관리기구 모델 검토

Ⅲ. 선거관리기구 모델별 국가현황

Ⅳ.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가설설정

제3절 각국 선거관리기구의 비교/검토

Ⅰ. 비교/검토의 방향

Ⅱ. 완전한 민주주의

Ⅲ. 결함 있는

Ⅳ. 혼합 체제 : 독립형 모델

Ⅴ. 권위주의 체제 : 독립형 모델

Ⅵ. 입법례에 대한 비교/검토

제4절 소결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선의 관점

Ⅰ. 선거의 기능 활성화

Ⅱ. 선거관리를 통한 현대적 권력분립

Ⅲ.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리

Ⅳ. 선거관리기구 모델의 이론

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조직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Ⅱ. 정치적 중립성

Ⅲ. 합의제기구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Ⅰ. 선거관리

Ⅱ. 국민투표관리

Ⅲ.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개정

Ⅴ. 기타

제4절 소결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정리

제2절 연구에서 얻은 교훈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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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 저자 성승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동 대학원 법학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법무부 법무실 송무과 법무관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