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7)(양장본 HardCover)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자원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관리정책 또한 폐기물의 안전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의 기반이 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범위,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체계의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원순환사회'를 어떻게 우리사회에 구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면서도 법률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실제 법적용에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폭넓은 비교법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해석?적용 사례와 최근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정의와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추천사

■서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내용 및 방법



제2장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과제

제1절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2절 폐기물관리 정책 및 법령의 변천

제3절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

제4절 폐기물 관련 법체제의 과제



제3장 폐기물 개념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정의 규정의 중요성

제2절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절 현행법상 '폐기물' 정의 규정의 해석

제4절 폐기물 정의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제4장 폐기물의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순환자원)

제2절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제3절 '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제4절 '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제5절 폐기물의 분류체계 검토



제5장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검토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

* 판례색인

* 한글색인

황계영 저자 황계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2010-2015)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 M.L.I.(1999-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1990-1994)

서울대학교 사법학과(1986-1990)



현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2014-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12-2014), 정책총괄과장(2011-2012),

녹색기술경제과장(2010-201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09-2010)

駐케냐공화국대사관 환경관(2006-2009)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과장(2005-2006)

행정고시 36회